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산시가 관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일사천리’ 회의를 출범했다. 안산에서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공고히 추진하고 민생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현안을 발 빠르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안산시-경찰-소방, 일상 안전 · 범죄 대응에 머리 맞대... CCTV 확충도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일사천리(一瀉千里)’는 민생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민·관·경·지자체가 합심해 빠르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1일 오전 안산단원·상록경찰서장, 안산소방서장 등 각 대표 기관장이 참여하는 ‘제1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를 개최하고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추진 사항과 민생안전 전반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이민수 상록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등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주요 5대 범죄 ‘14.2%’ 감소, 수치로 증명
앞서 안산시는 지난 8월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발생에 따라 경찰력만의 활동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함께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 행정력을 집중·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연계 부서가 즉시 투입돼 적극적이고 신속한 피해 보호 대책을 실시하는 게 핵심 골자다.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각 지하철역 주변, 원곡동 다문화특구 등에 걸쳐 합동 순찰을 진행하며 관련 범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덜고 있다는 게 안팎에 평가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안산 터미널역에서 경찰·소방 인력과 합동 훈련을 진행해 실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이날 기준 경기남부청 관할 전체 시(성남, 화성, 여주, 양평, 군포, 부천, 안성, 이천, 의왕, 김포, 하남, 광명, 과천, 시흥, 용인, 평택, 오산, 안양, 수원, 광주)로 확대되어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에 있다.
지표로 확인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비 9월 경기 남부 전체 범죄 건수는 2.3% 감소(2만3599건→2만3059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의 경우, 주요 5대 범죄가 14.2%로 크게 감소(607→521건)한 것으로 나타나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이민근 안산시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이날 춤범한 일사천리 민생안전 회의는 이러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모델의 최초 출범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안전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도시정보센터) ▲시민안전보험 활용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확대(시민안전과) ▲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상 위로금 등 항목 추가(의정법무과) ▲ 범죄피해자 위기에 대한 신속 긴급복지지원(복지정책과) 등 4개 항목이다. 이는 시민안전모델 구축 초기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논의 된 바 있는 범죄 예방 및 대응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치안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안산시는 안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추가 등 조례 개정, 시민안전 보험 일부 범죄피해자 관련 항목으로 대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위로금 및 교통비 지급, CCTV 증설 예산 확보 등 부서별 맞춤형 정책으로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찰-소방-안산시 각 기관 간 112상황실 신고내용 실시간 공유 및 담당 부서로의 즉시 전파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범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112신고 체계 개편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음성인식시스템 개선 및 추가 설치를 안건으로 제의했다. 이 밖에 일사천리 회의를 통해 안전 영역 전반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의 경기남부청 전 지자체 확대 및 5대 범죄율 감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경‧소방 각 주체 간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안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모델을 선도하는 민생안전도시를 목표로 한치의 소홀함 없이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민・관・경 협력 치안의 성공적 플랫폼으로 정착되고 경기남부 지자체 전체 시행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한 만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 민간협력단체 등과 힘을 모아 공동체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 안산상록경찰서장은 “범죄율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안산시, 소방서,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 단체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범죄 없는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