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사진은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전경 (야간)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지는만큼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도 실증에 참여해 첨단 복합 시설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1월23일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재건축 준공 및 자동화 물류시스템 통합테스트 등 시범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한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 및 생활 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 조성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서울시의 정책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집약한 결과로서, 시민 생활에 밀접한 물류 편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GS칼텍스 등 민-관의 연계 산업기관이 함께 참여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 실증지원 사업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GS칼텍스와 같은 해 9월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당일배송과 이(E)커머스·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소규모 물품의 빠른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허브 터미널 중심 물류 과정은 물류 시설 부족, 화물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근거리 배달 물품의 도착시간 지연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만큼 본격적인 생활 물류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인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물류 시설은 높은 지가 등의 원인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물류시설은 모두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 물류시설이 11,715천㎡(811개) 대비 서울시 358천㎡(34개)로 3.1%에 불과하다.
이에 물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고양, 화성, 안산, 의왕, 용인 등에서 서울시로 화물차가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소통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도심 내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활 물류 서비스의 첫 정착을 위해 화장품과 서적,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소형 물품에 특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물류·교통·생활을 연계한 복합 시설인 만큼 ▲물류 전 과정 자동화로 인한 공간 효율 증진 ▲높은 접근성으로 배송 편의 향상 ▲친환경 모빌리티 시설 보유(전기차 충전, 따릉이)·미래 모빌리티 실증(드론배송, 로봇배송) 등 다양한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는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이 최대 4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에는 6대의 로봇이 1,700여개의 상자(빈)를 입출고하여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물류 전 과정 자동화로 인한 공간 효율 증진
둘째, 주거지 인근지역에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이 필수적이며, 데이터가 부족한 사업초기 일반적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높은 뷰티, 액세서리, 의류 등 소형상품을 위주로 진행하고, 추후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태양광 패널 및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도 조성돼 대기오염 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캐노피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차량 급속 충전기도 설치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생활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도 보유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거점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필요전력 약 60%의 자체 공급이 가능하며, 전기차량 충전시설 확보 외에도 주유소 인근 따릉이 및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보관소 설치를 통해 이용 주민의 이동편의성도 고려했다.
넷째, 향후 드론 배송,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해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심에서는 실증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추진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와 GS칼텍스는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내 첨단물류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서울시에 환원함으로써 서울시 생활물류 산업 발전 등에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생활 물류의 정착과 안정화를 통해 생활 물류 거점을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만큼, 도심 내 생활 물류에 대한 실증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통해 서울시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물류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