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 조성에 나선다. 특히 제3기 부천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힘을 쏟는 등 도시 균형발전 및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김우용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이 22일 브리핑을 열고, 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부천시 환경사업단은 22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 등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추진…‘부천 대장신도시 가치 제고’
부천시는 제3기 부천 대장신도시 조성에 따른 입지 여건 변화에 발맞춰 대장지구 중심에 위치한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해 악취를 방지하고, 경관개선을 추진해 도시가치 제고에 힘쓴다.
부천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지상에 드러나 있는 수처리시설 상부를 구조물로 덮고,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관별 역할과 사업 범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후시설 정비 및 효율 개선은 부천시에서 담당하고, 악취 저감 및 경관개선은 LH에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이후 시설개선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원활한 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원도심 지역 환경개선’
부천시는 지형 특성 및 하수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침수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약대오거리 일원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지반 높이가 낮아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인근 지하주차장 및 도당동 공장 일대에 침수가 일어났다.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환경부 주관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모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선진기술을 도입해 하수터널(저류배수터널) 1곳, 빗물펌프장 1곳을 오는 2028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64헥타르(ha)에 달하는 지역의 침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추진…‘환경·주민친화 시설로 탈바꿈’
부천시는 제3기 부천 대장신도시에 근접한 또 하나의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과 지역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부천시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단독시설로 운영한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환경친화 시설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을 설치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시설 및 복합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편익 시설을 갖추고, 랜드마크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이 발표된 이후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두 차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해 주민공모를 진행했으나 유치 희망 지역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8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향후 지역주민 공청회 및 용역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융복합 시범사업 유지 등에 나서 국·도비를 확보했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6,6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부천시의 부담액은 전체의 약 47% 수준인 약 3,119억원이다.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시너지 수도행정’
부천시는 ▲디지털 수도계량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침 등 지난 2019년부터 펼치고 있는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부천시는 그간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토대로 ▲옥내누수 안내 ▲계량기 동파위험 알림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에게 제공했다. 이를 통해 누수 대응 기간을 60일에서 3일로 크게 단축하고, 누수량을 56만톤 줄여 수도요금 12억원·물 생산비 3억 6,000만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검침 100% 구축 시 연간 2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비대면 검침으로 시민의 사생활과 검침원의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 물 사용량 모니터링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한층 효과적으로 보살피고,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및 수도행정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