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강설 시 1시간 이내 제설 완료를 목표로 \'신속 제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설담당자(구청,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소형 제설장비 교육을 하고 있다.
기존의 제설시스템은 주요도로는 제설차량을 이용하나 보도나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인력과 통장,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수작업 방식이 주를 이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다.
구는 올해부터 노노시스템(NOnoS: Nowongu One hour Snow Removing Works System)을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 1시간 이내 제설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민간 제설용역 확대 시행 ▲보도 및 산책로 전용 제설장비 확보 ▲민간제설기동반,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 재편성 ▲원격제설시스템 설치구간 추가 ▲제설제 보관의 집·제설함 확대이다.
먼저 구는 민간 제설용역 작업노선을 기존 약 50㎞에서 약 290㎞까지 확대한다. 노해로 등 37개 주요 도로에 더해 이면도로까지이다. 또한 제설용역 차량을 작년 7대에서 올해 28대로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제설지도에 이면도로를 추가하고 19개동별 및 전체 제설지도를 업그레이드했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제설을 실시하고자 함이다.
또한 보도 및 산책로 전용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보도는 구가 직접 제설을 시행한다. 수작업 방식이 아닌 스티가 빌라, 송풍기, 자동식 소형살포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설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폭이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보도 제설은 민간제설기동반을 재편성하여 운영한다. 기존 600명에서 74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소형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제설 사각지대를 책임진다. 자발적인 구민 방재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 편성하여 책임감을 부여했다.
제설취약지역 급경사 도로에는 도로열선과 염수분사장치 같은 원격제설시스템을 확대 설치했다. 도로 열선시스템은 포장면 7cm 아래에 열선을 설치해 눈을 녹이는 장치이다. 작년 5개소에 더해 올해 3개소를 추가했다. 급경사로 인해 차량 사고 위험이 컸던 수락한옥어린이집 주변을 포함해 상계동 산145-17 주변, 중계동 산26 총 3개소 1,120m 구간이다. 그리고 현재 월계동 411-47 주변, 월계동 429 일대 2개소가 신규 설치 진행 중이다.
염수분사장치는 도로 가장 자리에서 액상 제설제를 살포하는 시설로 작년 4개소에 더해 올해 덕릉고개 800m 급커브 구간에 설치했다. 빙판 사고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그리고 신속한 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설함을 작년 408개소에서 올해 500개소(제설제 보관의 집 247개소, 이면도로 제설함 213개소, 보도 전용 제설함 40개소)로 늘렸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22/23 겨울철 제설대책 평가에서 장려 자치구로 꼽히며 5년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오승록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3관 13개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기존의 인력동원 방식의 제설이 아닌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을 위해 노원구 지역 실정에 맞게 노노시스템을 구축했다”며 “1시간 이내 제설을 목표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