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독립기념관은 23일 기증받은 독립운동가 경암(敬菴) 곽한소(郭漢紹, 1882~1927) 관련 자료들 중 중요자료 10점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면암선생문집
곽한소는 저명한 유학자이자 의병장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만년에 거둔 대표적인 제자로 스승을 도와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곽한소 선생은 스승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국한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스승 최익현 문집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스승의 유업을 계승한 제자이다. 평생 스승을 추모하며 투철한 항일정신으로 무장한 삶을 살며 최익현이 역사의 거인으로 남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 자신은 역사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스승 최익현과 제자 곽한소의 사제관계와 나라를 지키려는 항심(恒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대마도에 유폐된 최익현은 곽한소에게 적국에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신세를 한탄하며 조물주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편지를 보냈다. \'최익현이 대마도 감옥에서 곽한소에게 보낸 안부 편지\'를 통해 죽음을 앞두고 느꼈을 비분과 사제지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국한 후 유해가 본국으로 운구 되는 과정의 상장례를 기록한 \'면암선생반구일기(勉菴先生返柩日記)\'와 \'면암선생양례일기勉菴先生襄禮日記)\'는 거인의 죽음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일제의 불안과 당대인의 반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또한 제자들이 올린 제문 \'제면암선생문(祭勉菴先生文)\'과 항일투쟁을 하던 당대 저명한 유학자들의 제문 \'면암선생제문초선(勉菴先生祭文抄選)\' 등을 통해 최익현의 위상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밖에 \'화서선생문인록(華西先生文人錄)\'과 \'사우종유록(師友從遊錄)\' 등은 항일운동에 앞장 선 화서학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소개되는 자료 중에서 1908년 간행된 최익현의 문집 \'면암선생문집(勉菴集)\' 초간본은 당시 300부를 간행하였으나, 항일 내용으로 인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압수, 훼판 되어 오늘날 50부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곽한소는 \'면암집\' 한 부를 비밀리에 소장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 보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곽한소 어머니의 역할도 컸다. 이와 관련된 사실이 그의 어머니를 행적을 기록한 \'선비유인전의이씨가장(先妣孺人全義李氏家狀)\'에 실려 있어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 속에 담겨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오늘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스승 최익현 선생의 후손과 제자 곽한소 선생의 후손이 한 자리에 모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최익현·곽한소 사제의 정신적 유산이 시공간을 넘어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향후 독립기념관의 연구·교육·전시 등에 두루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