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산시와 서부산권 4개 자치구(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는 오늘(23일) 오전 9시 30분, 북구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서부산 발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서부산권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번 회의에서는 서부산 발전 협의체의 구성․운영 계획과 부산시와 4개 자치구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주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문화·복지시설, ▲시민안전 분야에 힘을 모아, 서부산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협의체는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을 중점 육성·지원 지역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부산권 현안에 대해 시와 구 차원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쟁점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기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서부산권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서부산권 발전 안건을 꾸준히 발굴‧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부산 발전 협의체
시와 4개 자치구는 서부산권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서부산권 공영주차장 확대, ▲솔티 브릿지 파크 조성, ▲다대포해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분석적 계층화분석(AHP)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성분석 용역비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 연내 곧바로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행정·재정 측면에서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서부산권의 생활권 확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복지, 안전한 서부산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확충, ▲복지관·가족센터 건립, ▲서부산의료원 건립,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업들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서부산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서부산 발전협의체’가 실질적인 서부산 발전과 동서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가도록 만들어가자”고 말했으며,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자치구‧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민해나가자”며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강조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서부산은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낙동강 주변도 한강 주변처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서부산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광행 강서구 부구청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 부산이듯, 부산의 균형발전의 한 축은 서부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자”며 서부산 발전을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회의는 서부산 발전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서부산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산 동서 균형발전이 본격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4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