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A씨는 수영장 이용을 위해 음성군에 있는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하차 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 대리주차를 맡겼다. 자율주행차는 A씨의 명령에 따라 주차장 정보를 통해 비어있는 주차면으로 이동 후 주차를 완료했다. 운동을 마친 A씨가 앱을 통해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주차장에서 승차지점까지 도착한 자율주행차가 A씨를 기다리고 있다.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실내‧외 주차 실증 시나리오(안)
앞으로는 주소기반 주차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WLSKS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자율주행 산업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GOt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실증 시연은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하여 실내·외 복합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지시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출입구까지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활용하면 실내·외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주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주차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면)에 부여한 주소정보는 대규모 주차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 및 출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주차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소기반 주차정보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을 통한 정보 등을 활용해 주차장에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선제적으로 구축·유통할 예정이다.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여 유통하게 되면 기업이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용화 등을 앞당길 수 있다.
박광섭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신산업 등장에 따라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구축·유통하여 국민이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