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인근 경의선 책거리가 최근 일본의 멘헤라문화(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식 신조어)를 추구하는 일명 ‘경의선 키즈’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수능일,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청소년 거리상담 부스가 운영됐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6월 경의선 숲길을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와 마포경찰서에 안전한 거리 환경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마포구 자율방범대에 청소년 보호 계도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하며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상담과 관련한 퀴즈풀이로 선물을 주거나 비즈 팔찌를 만드는 이벤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홍대입구역 6번출구역과 경의선 책거리에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배너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상담 기관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모인 청소년들이 모두 일탈행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심리적, 현실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참여를 유도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다”고 부스를 운영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구는 수능이 끝난 지난 16일에도 홍대입구역 6번출구에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포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마포경찰서가 합동해 ‘청소년 거리상담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마포구는 오는 30일까지 마포경찰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 점검 및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방조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미래의 동력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체가 따스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