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30일 전북, 11월17일 대구에 이어,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E-7-3) 임금 요건 완화 ▲신규 업체의 조선업 기능인력(E-7-3) 고용 허용 ▲조선분야 별도 직종 신설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선업 직종 추가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은 지난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과학기술 인재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한동훈 장관은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지역기업 분석지원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신소재 에너지 분석 기기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이용훈 총장, 이채익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외국인 교수, 연구원, 유학생과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연구자 비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고가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에 지역거점 차원에서 과학기술소재 분석지원 등 R&D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현대중공업 방문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요건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익을 우선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자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관련해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조선업, 최근 이차전지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산업기반은 과학기술”이라며,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할 예정이고, 조만간 발표될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제도 개선’에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계단식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균형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