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조용익 부천시장과 부천시 공직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한 ‘혁신과 협업’ 전략으로 이룬 성과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더욱 빛낸 성취로 평가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3월 \'부천을 바꿀 새로운 생각, 원팀 부천\' 정책 발표회에서 부천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다. 상사업비 전액은 그동안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30%,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70%를 합산해 점수를 낸다. 부천시는 10개 시·군이 모여있는 1그룹에 속했다. ▲국정과제 및 도정 시책 관련 9개 분야 ▲101개 세부 지표 등을 종합해 평가가 이뤄졌다.
부천시는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에서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4위)을 합산한 결과, 1그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A등급 2개를 각각 기록했다.
발전 위해 변화 필요성 느낀 부천시…‘혁신과 도전’
지난 2016~2018년 3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천시는 이번 시군종합평가에 있어 남다른 자세로 임했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에 ‘혁신과 도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직사회에 새롭게 들어온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직 소통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허물었다. ‘수직’과 ‘수평’ 모두에서 변화를 꾀한 것이다.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MZ혁신발굴단’ 운영 ▲협업·실현 중심 정책동아리 ‘원팀부천’ 운영 ▲부서 간 벽을 허문 ‘혁신담당관’ 조직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전에 없던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실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는 연초부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부진한 평가를 받았던 지표를 중점 관리했다. 월별로 실적을 세심히 살피고, 송재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나 된 부천시 공직자…‘협업’으로 일군 성과
이번 수상에 있어 어느 때보다 돋보인 것은 부천시 공직자들의 ‘협업’이다. 주관부서의 실적 달성을 위해 협업부서도 자기 일처럼 나서는 등 시의 모든 부서가 다방면으로 힘을 쏟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담당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많은 시책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부서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과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나서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을 펼쳤다. 또한 한 해 동안 이뤄진 우수정책을 선발하기 위해 상반기에 으뜸상, 하반기에 행정대상을 각각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사회적기업·장애인사업장 등 우선구매율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공약 등 도정 시책 참여 등 평가 지표에서 성과를 냈다.
시와 동 사이의 협업도 빛났다. 시 담당 부서는 지표별 실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홍보에 주력했다. 동은 일선 현장 단속·점검 등에 매진했다.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조치율의 경우, 각각의 동마다 독자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점검 방식을 시 담당 부서에서 유형을 세분화해 동별 맞춤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바꿨고, 이 같은 변화가 실적향상에 주효했다.
실제로 ▲위반건축물 조치율 ▲재활용 분리수거량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내공기질 점검 등 소통·협업이 중요한 평가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부천시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부천이 지닌 저력을 느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폭넓은 혁신과 협업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