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초대형 미디어아트로 만든 도심 속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왕이 입는 곤룡포 등 우리 전통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의 관광명소, 북촌한옥마을이 ‘메타버스 서울’ 안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불꽃축제 예시
‘메타버스 서울’은 올해 1월, 서울시가 출시한 세계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다.
10월 이후 일평균 700명 이상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15만여 명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업데이트를 통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북촌한옥마을을 메타버스 서울 내 신규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상공간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타버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외부에서는DDP 외벽에 살아 움직이는 빛의 쇼 ‘서울라이트 DDP’를 관람할 수 있다. 내부 전시공간에는 DDP 45133 프로젝트의 협력 전시 프로그램인 「□ To The Future」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표하는 5가지 키워드(DDP 45133, 웹 3.0, 비디오아트, 1인 미디어, 기후위기)를 재해석한 디지털아트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라이트 DDP는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열리는 행사로 DDP 외벽 전면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대표 빛 축제다. 이번에 메타버스 서울 내 DDP를 조성하면서 시즌 행사인 서울라이트 DDP의 전시 기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감상이 가능해졌다.
DDP 45133는 DDP 외장패널 개수 45,133과 DDP 대표적 상징인 건축적 요소를 디지털과 융합한 개념이다. DDP 45133 협력전시에서는 DDP 건물의 외벽을 이루고 있는 45,133장의 비정형 알루미늄 외장패널들을 모티브로 진행된 NFT 연계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 기간과 관계없이 메타버스 상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메타버스 서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된 북촌한옥마을에서는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재현된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과 함께 7종의 전통 의상(▴곤룡포 ▴왕비옷 ▴구군복 ▴궁녀옷 ▴기녀옷 ▴내시옷 ▴소복)을 아바타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의 하나로 기존 서비스되던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 명소’ 10곳(▴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광장) 중 북촌한옥마을과 한강을 3차원으로 구현한다.
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향후 메타버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다도 예절 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최근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일상 속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듯 ‘메타버스 서울’ 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해볼 수 있는 ‘해치 버거’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시에서는 롯데GRS와 협력해 가상공간을 통해 디지털 약자가 일상에서 무인단말기 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서울’에 실제 매장 내 설치된 무인단말기의 인터페이스와 메뉴 이미지를 반영했다.
시에서는 이후에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에 무인단말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중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북촌한옥마을 등의 공간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능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한 메타버스 서울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반기(4월) 조사(4.107점)보다 약 0.15점 오른 4.261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메타버스 서울에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과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사용자 확보와 서비스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서울시에서는 DDP와 북촌한옥마을 등 풍부해진 메타버스 서울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공간에서의 서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 메타버스 서울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