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심야 승차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버스 증차 등을 중점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시 연장 운행까지 더해 연말 수요에 맞춘 교통 수송력 증대와 귀가 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 말부터 12월 연말까지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야 택시, 버스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승차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말부터 12월 연말까지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야 택시, 버스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승차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이후 심야 이동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택시 공급은 오히려 줄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는 서울시민의 심야시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 새벽 1시 연장 운행, 올빼미 버스 노선을 6개 신설 등 심야시간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였고, 개인택시 부제해제, 택시요금 조정 등 택시 공급 확대 조치를 병행하여 지난해에는 승차난 없는 연말을 보낼 수 있었다.
최근 택시 운행대수도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말 심야시간(22~02시)의 서울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운행 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심야시간 택시 운행대수는 ’22.12월 수준을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22~02시) 시간당 평균 택시운행 대수 추이
하지만 택시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전인 ’19년 말 수준으로 심야운행 택시대수가 일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와 법인택시 기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고된 야간운행보다 주간운행을 선호하고, 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는 운행가능 일수가 늘어나 심야운행 유인이 더욱 감소하여 전년대비 일 운행대수는 증가하였으나, 심야운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기간 운행수입 감소로 1만여명이라는 대규모 이직이 있었고, 코로나19 기간 이후에도 타 직종 대비 낮은 처우(수입)로 신규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워 택시 가동률이 매우 낮아진 실정이다.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수 변화추이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연말 심야시간에 증가가 예상되는 이동수요에 대비코자 택시업계 및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심야시간 택시 2,500대를 추가 공급(목표 24,000대)하고, 주요 버스노선의 막차 연장 운행 및 ‘올빼미버스’ 연말 한시 증차 등 심야운행 대중교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심야시간 수요집중 지역의 승차대기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승차대기 발생 예상지역 12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여 택시와 승객을 1:1매칭함으로써 질서있는 택시 승차를 유도한다.
임시승차대는 강남역(2개소), 홍대입구역(2개소), 종로2가, 건대입구, 상암, 여의도역, 서울역(2개소), 용산역, 수서역에 설치 예정이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11월 30일(목)부터 매주 목,금요일 총 8일, 택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23시 30분부터 익일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설치·운영된다.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운영하는 ‘심야승차지원단’ 은 택시업계와 서울시 직원으로 일일 108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택시와 승객을 직접 1:1로 매칭하여 질서있는 택시 승차를 유도하고 승차거부 관리 등에 나선다.
택시업계와 강남‧홍대‧종로 등 12곳에\'임시 택시승차대\'운영해 공급 확대
택시 플랫폼사에서도 택시기사의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해 공급 확보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참여사는 카카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 택시, 우티 택시, 티머니 온다택시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회사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운행 독려 안내 공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타다 택시에서는 콜 많은 지역을 실시간 기사에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아이엠 택시는 호출 밀집지역으로 빈 택시를 신속하게 이동시킴으로써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우티 택시는 피크시간대 지급하는 운행독려 인센티브 지급액(1천원)을 연말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티머니 온다택시도 금요일 22시에서 다음날 2시 사이에 온다 콜 수행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액(3천원)을 연말에는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 공급을 늘리는 것 외,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6시 30분부터 다음날 2시 30분까지 단속반 86명을 투입하여 목적지에 따른 승차 거부 행위, 거짓 예약표시등을 켜두거나, 택시표시등을 소등한 채로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버스 관련 대책으로는 12월 15일(금)부터 연말까지 서울시내 이동수요 밀집 11개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87개 노선의 시내버스의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1개 주요 지점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신촌,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서울역, 명동, 구로역 등 연말 동안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지역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14개 전노선의 운행대수를 각 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하여 총 167대를 운행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빼미버스 운행노선 현황
끝으로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고령화되고, 법인택시 기사의 유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심야시간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지난해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로 심위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된 바 있다.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는 구직자가 택시회사에 취업하기까지 현행 절차로 약 1~2개월 소요되는 문제를 ‘임시운전자격 발급’을 통해 취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연말도 시민들의 야간시간대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교통 현장 일선의 운수업계, 플랫폼 업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택시,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해 연말연시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