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 달러,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IT 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 주도할 전망이고, 수입·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 단가 상승으로 수입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성장세를 하회하며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수출입 전망
품목별로는우리나라의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도체(21.9%)는 메모리 단가 회복과 수급 개선, 차세대 반도체의 공급 역량 확대, SSD(45.6%)는 PC, 노트북 등 전방 IT 기기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반등이 전망된다.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 공급난 이연 물량이 올해 대부분 해소돼 내년 신규 수요는 제한적이나 전기차 수출 비중이 늘며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석유화학(5.6%), 석유제품(0.4%) 등 유가 민감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7.8%) 및 일반기계(2.3%)도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대 주력 품목 2024년 수출 전망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ICT 수요 감소가 올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어려운 대외 환경 속 전기차‧배터리‧양극재 등 전기 동력화 품목의 수출은 2023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하는 등 우리의 新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수출입 7대 특징 및 평가(요약)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내년 세계 경제는 중국‧유럽 경기 둔화, 미국 등의 긴축 기조 지속 등에 따라 2% 후반의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나 코로나 19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ICT 기기와 반도체 시장 회복, 금년 대비 기저 효과 등으로 우리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우리는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치 불안,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라는 뉴노멀에 처해있다”면서 “한국 무역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전환과 혁신에 기업들이 나설 수 있도록 외국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