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주시가 천년 역사의 중심인 완산공원 일대를 관광명소로 재창조해 전주 구도심의 변혁의 시작을 알리고, 전주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산칠봉을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청사진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산칠봉을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청사진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고 “완산공원은 전주의 옛 지명인 ‘완산’이 자리한 역사의 탯줄과 같은 곳이지만 도시화 속에서 점차 낙후돼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도시의 산업과 경제를 회복하고, 완산동 일원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시설을 구축하고, 구도심 관광에 디지털 미디어와 치유 콘텐츠를 더하는 ‘완산칠봉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서 전주 관광의 외연 확장과 경제 회복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구축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의 3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 53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 92억 원을 투입해 충무시설 기능을 상실한 완산 벙커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로 재생하기로 했다.
특히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시민들에게는 다소 낯선 폐벙커를 문화관광시설로 재활용한 이례적인 사례로, 벙커 내부에는 우주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아트가 구현된다.
시는 개미굴 형태의 독특한 공간구성과 실감형 콘텐츠 기술 등을 선보여 방문객이 흡사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으로, 현재 벙커 콘텐츠 구축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06억 원을 투입해 꽃동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심 속 녹지공간인 완산공원 일대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여행객이 자연에 머물며 숲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에는 △랜드마크 지구 △힐링캠프 지구 △플라원 갤러리 지구 등 주제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망대와 인공폭포, 하늘데크길, 출렁다리 등 다채로운 체험 시설도 갖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의 야경을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변화하는 완산공원을 찾게 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완산벙커 개관에 발맞춰 총 11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벙커 진입도로의 폭을 넓혀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입지와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인근에 기조성된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과 완산도서관, 서학예술광장 등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산동 일원을 주거와 상업·관광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전주형 도시재생 모델’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구도심은 전주의 정체성이자 도시 역사의 중심이며, 그동안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머물러 온 이곳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할 때”라며 “그 변화는 완산동에서부터 시작되며, 곧 다가올 구도심의 혁신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