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지구에 위치한 목동 CBS 부지(6,730㎡)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지구에 위치한 목동 CBS 부지(6,730㎡)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진은 \'조감도\'
CBS는 ’92년 준공되어 30년 이상을 목동지역과 역사를 함께한 방송클러스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왔으나, 방송미디어 산업 변화에 따라 기술 첨단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첨단제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발표한 ‘서울 창조산업의 비전’ 기조에 맞춰 기존 방송국 부지였던 이 일대를 적극 활용해 뉴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단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경제의 미래 동력으로 창조산업에 주목, 2028년까지 창조산업의 성장기반이 될 산업별 인프라를 ▴남산(창조산업허브) ▴상암(XR, 1인미디어, 게임) ▴충무로(영상) ▴목동(뉴미디어) 일대에 총 6개소, 16만 7천㎡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주인 (재)씨비에스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을 통해 총 4차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목동 CBS부지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목동 지역에서 CBS가 가지는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CBS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역할 수행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시는 ‘목동 CBS부지 개발’을 통해 목동 중심부에 첨단업무 및 미디어콘텐츠 집적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결을 통해 목동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자족기능을 집약적으로 강화하여 향후 서울시를 대표하는 K-미디어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조성할 계획이다.
첫째, 목동 지역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의 거점지로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방송미디어산업의 집적 및 육성을 위하여 권장업종을 지정, 우선 입주를 유도한다.
지하5층~지상35층,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근린생활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입지하고, 상층부에는 첨단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집적 유도, 지역활력 증진, 젊은 인재 유입 등을 위한 도심 혁신인프라로서 뉴미디어가 특화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권장업종은 방송·미디어·콘텐츠 관련 및 연관 업종으로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주차장, 기계실 등 제외)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CBS 방송국이 단순히 목동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점오피스와 오픈스튜디오 계획을 통해 CBS의 핵심 기능인 보도·시사 기능은 목동에 남겨 방송클러스터 정체성을 유지하고 방송사의 역량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및 교류행사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픈스튜디오에서 대표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을 제작 진행하여 방송국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활용 음악회 공연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기여 약 300억은 ‘뉴미디어 창업허브(3,206㎡)’ 공간을 조성하여 1인 미디어를 비롯한 뉴미디어 혁신기업을 육성·지원한다.
뉴미디어 관련 기술과 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첨단장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첨단 XR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과 후반작업까지 콘텐츠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기술지원 및 장비 대여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계획과 특화시설 연계를 통하여 미디어창작과 도심 속 문화·여가 활동이 융합된 ‘복합미디어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목동중심지구의 주요 보행축인 보행자전용도로 및 오목광장을 연계하여 공개공지와 선큰을 개성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이는 서울광장의 3분의1에 해당되는 크기로 뉴욕의 대표적 랜드마크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록펠러광장과 같이, 서울의 사계절과 함께 다양한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매력적인 오픈스페이스와 결합된 ‘뉴미디어 창업허브’와 ‘오픈스튜디오’ 등 미디어공간은 크리에이터들이 모이고, 서로 영감을 주고 받으면서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작업공간이자 휴식처가 되어 K-미디어콘텐츠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에게 가슴 뛰는 장소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며,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목동지역은 재건축시점의 도래와 함께 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CBS 부지는 지역의 중심기능과 자족성을 강화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측면에서 개발의 선두에 서있는 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뉴미디어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