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 제공: \'Wilder Institute/Calgary Zoo\'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다. 레서판다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행위로 인해 전 세계에 1만 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일본 타마동물원과 서울대공원 상호 협약에 따라 11월 27일 일본 타마동물원에서 레서판다 한 쌍이 서울대공원에 도착했다. 앞서 11월 20일에는 AZA SSP(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종보전프로그램) 권고에 따라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수컷 1마리가 들어와 현재 적응 중에 있다.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의 종 번식을 위해 오는 12월 JAZA(일본동물원협회) 레서판다 전문가를 초대하여 사육환경 시설(내실, 방사장 등), 행동 습성, 영양관리 등 종 번식 성공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레서판다는 2022년 6월생(수컷)으로 캘거리 동물원이 고향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2마리 중 암컷은 2020년 7월생으로 타마 동물원에서 태어났고, 수컷 1마리는 2019년 7월생으로 사이타마 어린이 동물원이 고향이다.
서울대공원은 레서판다의 시민 공개에 앞서 시설 개선과 레서판다들의 적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중 3마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시민 공모도 진행한다.
레서판다는 몸 길이 약 60㎝, 꼬리 길이 약 50㎝, 몸무게 3~6㎏로 중국과 히말라야 산맥 등지에 서식하며 대나무, 과일, 곤충 등을 먹고 산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지난 200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내 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022년 약 12,500㎡ 규모의 토종동물 종보전센터를 건립하여 산양·삵·수달·저어새·양비둘기 등 9종 214수를 번식·보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번식된 저어새 2수가 강화도에서 성공적으로 자연방사 되었다. 이는 강화도 바닷가 바위(각시암 등) 위에서 바닷물에 수몰될 위기가 있는 알을 구조하여 인공부화시켜 성장한 어미가 스스로 산란·부화·성장시킨 개체이기도 하다.
서울대공원은 서식환경 파괴로 협소하게 줄어들고 있는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를 자연 번식시켜 110수를 ’21~’22년에 원서식지(경기도 시흥 관곡지, 광주 경안천)에 방사하였으며, 해마다(22~23년) 400수 이상 인공증식 기술 노하우도 정착단계다.
산양은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과 2022년에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마리 번식에 성공하였으며, 혈통개선 및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과거 볼거리와 즐길거리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현재 중장기 동물종 관리 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멸종위기종 중심 종 보전과 생태환경교육,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에게는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보다 섬세한 관리와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 환경조성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공원 김재용 원장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레서판다 종 번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대공원은 향후 중장기 동물종 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환경조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