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급정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호선 열차의 신호 장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조하여 연평균 2,200여 건에 이르던 신호 이상에 의한 급정거 건수가 0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이 군자차량기지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도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다.
그간 1호선은 열차 신호 장치 오류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호선 공사 운영 구간(서울역~청량리역)에서 열차 신호 장치 문제로 발생한 급정거는 6,700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승객 전도사고, 열차 지연, 안전사고 우려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공사는 1호선 비상제동 원인 규명 특별위원회를 열어 급정거의 원인을 밝혀냈다. 지하터널, 역사 내 고객편의시설, 승강장 안전문 등과 같은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로부터 발생한 비정상 주파수를 차량의 신호기기가 수신하면서 신호 오작동으로 급정거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차의 신호 장치 개조가 필요했다. 그런데 1호선은 2026년부터 신형 전동차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신호 장치 개조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외부의 시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민원인은 “출퇴근 시 1호선을 이용하는데 역에 도착할 때쯤 갑작스레 급정거가 되며 신호 이상에 의한 급정거라고 안내방송이 자주 나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 손잡이를 못 잡은 사람들은 중심을 잡기 어려워 계속 두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냈다.
공사는 급정거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동차의 신호 장치를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약 60억 원을 들여 1호선 열차 16편성에 설치된 ATS 차상 신호 장치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조했다. 디지털 방식은 터널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주파수와 같은 외부 교란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ATS(Automatic Train Stop)는 자동 열차 정지 시스템이다. ATS 시스템은 선로 위에 설치된 송신 장치의 신호를 열차 내 신호 장치(차상 신호 장치)가 수신하는 방식으로 운행이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비정상 주파수가 수신되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멈춰 선다.
올해 9월 개조 작업 완료 후 1호선에서 열차 신호 장치 오류에 의한 급정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간 승객전도 등 안전사고 피해자는 22명이었으나 0명으로 감소했고, 사고 관련 피해보상액도 1,300만 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공사는 열차 승차감이 향상되면서 고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 임규홍 대변인 등 7명이 공사의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적극적 업무 처리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1일 공사를 방문했다.
공사는 1호선 열차 신호 장치 개선내용을 소개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통약자의 우대권 사용 불편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면서 장한평역에서 우대권 사용 시연을 진행했다. 이어 방문단은 1호선 열차의 정비가 이뤄지는 군자차량기지로 자리를 옮겨 검사고 등 시설을 둘러봤다.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의 종류(일반 승차권, 무임승차 우대권)에 따라 구분 현시되는 불빛 및 음성표출에 대해 사용 불편 지적이 있었다.
공사는 1호선 전동차 ATS차상 신호 장치 개선 외에도 4건의 적극 행정 국민신청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도 덕분에 열차 신호 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서울 지하철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공익적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하철 운영에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