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남도민의 90%가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희망하고, 84.4%는 창원특례시 내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민 1,014명 대상으로 \'경상남도 의사인력 확충\'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민 1,014명 대상으로 ‘경상남도 의사인력 확충’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현 경남도 의료실태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 보건의료 정책방향의 기초자료와 경남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문항으로는 △경상남도 내 의료서비스 만족도 △경상남도 내 의사 인력 충분성 △의사 인력 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영향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내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 창원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내 의료서비스 만족도 문항에서 도민 72.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24.5%) 주요 이유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60.5%) 문제를 꼽았다.
경남 내 의사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절반 이상이 부족(56.4%)하다고 답했으며, 의사 인력 수가 부족한 진료 과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의사 인력 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영향은 88.5%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으며,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증원)는 90%가,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은 8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남 내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경남도민은 도내 의료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응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이 상당하며,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인구 4위의 지역이지만, 의대 정원과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로 ‘의과대학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분야 대학설치 특별팀(TF)’을 구성하여 ①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②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조사’를 실시하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변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지지한다”며, “330만 도민의 염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경상남도 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정부 정책의 취지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대학별 일괄 정원 배정이 아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적극 고려한 지방의대 중심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지역 의대 신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