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시흥시는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3 시흥미래교육포럼’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3 시흥미래교육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솔내아트센터,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일대에서 ‘전환시대, 함께 가는 시흥교육 함께 크는 미래 교육’이란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인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과 학생자치분과장 등 15개 분과장과 분과위원, 학부모, 학생, 마을, 시청-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및 울산, 완주, 김포, 파주, 의왕, 경상북도 등 타 지자체 교육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같이 만드는 미래 교육’, ‘가치 키우는 시흥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메인 포럼에서는 15개 분과에서 논의했던 시흥교육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위원장과 시의원의 정책 화답이 진행됐다.
이외 세부 세션은 ▲K-교육도시분과(교육도시로 가는 길) ▲교육과정분과(미래를 준비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새롭게 바라보는 학교교육과정) ▲기후환경분과(시흥형 환경교육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이주배경청소년분과(다문화 학생 적응지원을 위한 다면적 지원방안) ▲마을교육자치분과(마을과 학교 함께 성장하고 길을 찾다) 등이 진행됐다.
주간 연계로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지역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교육력 강화 제안,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성과공유회, 2024시흥교육 원클릭 시스템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숙의한 사항을 토대로 113인의 발표와 강연이 펼쳐져 전국 각지에서 2,5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등 지자체 최대규모의 포럼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교육도시 48개 과제 시민 체감도 분석, 인공지능(AI)과 공존하는 시흥 교육과정 개발사례, 미래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초등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사례, 다문화 학생 적응지원을 위한 정책 실현 방향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그간 수요가 높았던 미래 진로 진학과 관련해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운영됐으며,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학생 맞춤형 상담과 미래 역량 중심의 채용시장 변화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공유했다. 또 2023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발맞춰 환경교육 시화호 영상제 및 시흥형 환경교육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번 포럼에서 공론화한 다양한 지역교육 현안이 교육정책과 실천 사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할 평가회를 통해 마을과 학교와 함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