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지역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수도권 1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며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1극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이용인구를 늘리고, 주변 도시를 키워 도시 간 연결과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5대 도시권(▲광주광역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서남해안권 ▲광양만권) 중심의 광역 교통망·생활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연구원·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및 사전 환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 제안을 환영한다”며 “최근 정치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문제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 문제로 메가시티와 구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불과 60년 전 호남과 영남의 인구는 56%를 차지했고 수도권 인구는 21%였는데, 현재 수도권 인구는 50%, 영남은 14.9%, 호남은 9.7%로 하락한데다 청년 인구유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시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의 핵심은 수도권 1극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짚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상 중에 있다”며 “광주광역도시권을 비롯해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서남해안권, 광양만권 등 5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명실상부한 서남권 메가시티로 발전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잘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4대 특구는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며 “4대 특구와 3축 메가시티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당정이 함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은희 국회의원,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광주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잘 쏟아낸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한 축이 될 것이다”며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공동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의 성공사례 등이 있다”며 “광주가 메가시티로 더욱 성장 발전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해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삼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3축 메가시티 구축방향’ 발제를 통해 3축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이 우리에겐 최후 기회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인구 500만 정도의 3축 지방 거점도시의 메가시티를 통한 제2 균형발전을 구축해야 한다. 상향식으로 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수도권은 스스로 주체가 돼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는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성웅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능적·경제적 통합 관점에서의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50여년간 서남권 인구는 150만명이 감소했고, 타권역 메가시티화에 따른 빨대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초국경·초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 질 높은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1시간 생활공동체 형성, 청년 순유출 제로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문화중심의 지역정체성 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관련 학회 전문가, 지역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메가시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메가시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 논의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