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용인시와 시흥시, 양평군이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용인시와 시흥시, 양평군이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중 하나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용인시가 최우수, 수원시가 우수, 평택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광주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최우수상)와 이천시(우수상), 의왕시(장려상)가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 시흥시, 양평군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4개년(’19~’22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성평가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에 대한 가점 항목을 도입해 1회용품 없는 사무실 및 지역축제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 16개 시군의 추진 사례를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커피박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폐합성수지 원료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등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이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처리 체계가 19개 시군에 구축된 것을 확인했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9천 개소, 깨끗한 쓰레기 처리 민간감시원 운영 등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 2만 4천 건, 도로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투기 폐기물 2만 3천 건을 신속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했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행볼홀씨 입양단체 운영 등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자원순환과 환경정화활동을 유도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평가지표를 더 내실 있게 개선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