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에 참여해 북한강 자전거길을 점검한 A씨는 “안전을 위협하던 춘천 신매대교 부근 자전거도로의 부서진 데크길과 표지판은 보수가 잘 되어 있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자전거 도로를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씨는 영산강 자전거길을 주행하면서 “목포~담양구간의 느러지전망대 인증센터 가는 길에 정확한 방향표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한편, 현장점검 투어단 활동을 하면서 “움푹 파인 도로와 파손된 난간 등이 잘 보수된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참여 후기를 전했다.
2023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활동성과
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만들기 위해 모집한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총 26팀(71명)의 점검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은 상반기(4.22.~5.21.)와 하반기(10.21.~11.26.) 2회에 걸쳐 총 13개 구간 1,763km의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총 49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였다.
주요 점검 결과, 도로 파손, 노면표시·안내표지판 퇴색, 관리 부실한 자전거 이용시설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 상반기에 발굴한 265건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으며, 12월 7일 하반기 점검 결과 발견된 229건에 대해 자전거 도로 관리주체인 환경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긴급보수 등 시설물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 동호인 등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이 참여해 매회 운영 시 최소 200건 이상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SNS에 활동계획과 참여후기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자전거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특히,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점검 투어단을 운영하고, 적극적 활동을 장려해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선에서 작은 위험요소까지 발견해 낼 수 있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