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혁신사업으로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도 본격 참여를 확정하면서 수도권 일일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참석해 양 도시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박영상 김포시 행정국장이 참석해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밀접한 생활권을 바탕으로 그간 수도권 교통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서울시는 그간 김포 지역의 부족한 교통 기반 시설과 서울↔김포 지역의 높은 일일 교통 이용 상황을 고려해 서울동행버스 운행,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1개월만에 신속 설치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서울동행버스 운행
이에 더해 김포시가 김포 시민에게 실효적인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발표하면서, 인근 생활권 지자체가 함께 대중교통 편의 개선에 나선 첫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수도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17일 인천시 참여 확대까지 발표되면서, 20주년을 앞둔 수도권 통합환승제 이후 수도권 교통 발전 혁신 사례의 제2막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중 서울↔김포 대중교통 이용객은 김포골드라인을 중심으로 김포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통행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실효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의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약 8만 5천명으로, 이 중 서울↔김포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4만 4천명, 약 52% 수준에 이른다. 서울권역 통근 주요 수단인 김포골드라인은 일일 3만명이 이용하며, 광역버스 이용객도 일일 약 1만 4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접도시 교통 영향권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와 김포시는 긴밀한 실무 협의와 논의 끝에 김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김포골드라인, 김포 광역버스를 포함해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용권역이 김포 광역버스까지 확장되면서,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신규 정기권 유형도 등장해 이목을 끈다. 김포시 적용 기후동행카드는 ▲6만 5천원~7만원 수준 이용권(김포골드라인) ▲10~12만원 수준 이용권(김포 광역버스)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용권역이 김포지역으로 확장되면서도 이동 패턴에 따라 선택권까지 다양해져 통근, 등교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1회 2,900원인 만큼, 경기권은 서울지역보다 교통비 부담이 높다. 예를 들어 출퇴근 등 평일에만 광역버스를 왕복 40회 이용하면 요금은 11만 6천원이 나오고, 주말에 쇼핑, 여가 등 외출까지 포함하면 교통비 부담은 훨씬 커진다. 주요 생활권이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연계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높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그간 교통 협력 사례로 빠르게 대중교통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했던 다양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의 정확한 가격 및 세부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연내 결실을 맺은 ‘기후동행카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김포시는 다양한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사통 팔달 교통’ 정책 의지에 따라 양 도시의 교통 현안 공동 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의 교통 편익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작된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민생 중심에서 만들어진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다른 도시로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