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이 사회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 안전 조직을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교육 분야로 확장... 교육 안전 민 · 관 합동 TF 구성
앞서 지난 8월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민생안전 TF’와 ‘산업재해 예방 대응 TF’를 출범해 전국 치안 모델의 표준을 수립 중인 ‘안산 형 시민안전모델’의 기능과 의미를 이번엔 교육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만들기 민·관합동 TF 공동 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선포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민수 상록경찰서장을 비롯해 관련기관 및 교사·학생·학부모 대표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안전에 대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교육안전 민관합동 TF팀의 역할은?
교육안전 민관합동 TF팀은 ▲안산시(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아동권리과, 단원보건소)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원·상록경찰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등 공공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생·학부모·교사 대표 ▲학부모폴리스 ▲로보캅순찰대 등 민간기관 및 단체와 교육 주체 대표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의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안전 TF의 총괄기관인 안산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간다. 아울러, 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학생·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학부모 대상 자녀 양육과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교육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추진과 학교폭력, 학생인권침해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더안심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내년 3월 중 안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선 직접 심의하고 피해 교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원·상록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근절교육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마약 및 사이버도박 중독 등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캠페인 활동 및 상담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민·관합동 TF 구성과 공동결의 선포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교권-학생 인권 균형 및 교육활동 강화 ▲학부모 책임 부여 및 교권·학부모 소통체계 개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분야별 의제에 대한 기관별 구체적 사업 발굴 및 실천을 위해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학생 인권이 균형 있게 보장되고, 학부모의 책임이 지켜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고 참여해주신 여러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안심길을 여는 도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생안전도시 안산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