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시는 미래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선정된 지역 기업 7개소와 함께 인공지능 실증과제 5건을 추진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With Amazing Incheon)를 구현하고 있다.
지능형 재해방시스템
이번 실증 지원사업은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실증 지원 분야는 ‘시민․기업 행복도 제고’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로 구분해 시민과 지역 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
우선, ‘시민․기업 행복도 제고’ 분야는 인공지능이 융합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으로 시민 일상과 기업 해외진출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것으로, 실증과제는 3가지로 구성됐으며 ①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 ②자연어처리 기반 ‘맞춤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 ③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자동번역 플랫폼 개발’이다.
첫 번째,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는 ‘글로벌 국제도시 인천’에 외국인 주민이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13일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심토미, SymptomMY)를 출시하고, 11월 15일 계양구 가족센터에서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12월까지 다국어 시민 및 의료기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증상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심토미)에 입력한 후 신속하게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 및 약사들은 애플리케이션(심토미)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증상 요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심토미)의 서비스 제공 언어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이며, 내년에는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아랍어 등 제공 언어가 확대될 예정이며,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해 의료진과 환자의 양방향 소통 기능, 연계 병원 대기 현황 및 실시간 예약 기능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 기반 ‘맞춤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다. 국내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규 정책 및 제도는 매월 약 900건이 넘지만, 시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 많아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맞춤형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천 및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책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는 정교한 맞춤 정책을 매칭하기 위해,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정책정보에 머무는 시간 등 암묵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인천시민 추천 알고리즘 정확도 목표를 80% 이상으로 해,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검색 시간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자동번역 플랫폼’ 개발\'은 인천지역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대중적인 인터넷 자동 번역기 수준이 아닌, 전문 번역 업체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되, 비용과 시간을 대폭 감축시키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과 인공지능(AI) 번역 기능을 연계해 견적, 작업의뢰, 결제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주요 수출국의 언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번역 서비스 이용 대비 1/10의 비용 절감과 번역 시간 단축(24시간 이내)으로 인천기업의 해외 영업 및 해외 진출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분야는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산업 AI 내재화 실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는 ①SPOT 용접 AI시스템 구축 ②지능형 재해방지 시스템 개발이다.
첫 번째, \'SPOT 용접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은 산업현장의 용접공정 불량 검증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량률 감소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인공지능(AI) 실증 시스템은 작업자가 용접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SPOT용접 로봇 제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가공, AI 분석모델 개발, 시스템 구축(불량제품관리, Spot용접로봇 제어, ERP· MES 연동) 등을 진행하여 불량률을 대폭 낮추는 실증이다.
이를 통해 공정불량률 50% 이상의 감소와 제조원가 10% 이상 절감이 예상되며,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지능형 재해방지 시스템 개발\'은 제조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자와 이동체간의 충돌 및 부상을 예방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 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실증사업은 제조현장 여러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작업자와 이동체 등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작업자와 이동체를 3차원 좌표로 구현한 후,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객체 탐지를 통해 충돌 발생 위험을 사전에 알려준다. 인천시의 강점인 제조분야와 결합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는 연말까지 5건의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추진하고, 24년도 1분기에는 실증지원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 지원과제를 10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손혜영 인천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선도 사례가 창출되어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