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일자리, 수익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다자요는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지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빈집소유자에게는 공간관리 및 가치보존을 통해 빈집을 환원하고 있다
제주 ‘북촌포구집’은 80년대 지어져 해녀가 살던 빈집이었으나,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22년 1월부터 일반고객, 회원제 및 기업복지(워케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투어, LG전자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여행이 되도록 환경보전에도 힘쓰는 한편, 숙박객에게 제공되는 웰컴키트와 간식 등을 지역업체 제품으로 비치해 지역 제품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빈집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현장을 직접 찾아 빈집활용 우수사례를 살피는 등 빈집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8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2023년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손잡고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50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통해 2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 전라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 및 반값 임대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를 초빙해 조속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빈집법을 일원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유도해 정비를 촉진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 관련 조례 정비, 빈집 실태조사 진행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12월9일(토)에는 전일 회의에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제주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사례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 \'북촌포구집\'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다자요’가 운영하는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지역의 방치된 유휴공간이 어떻게 지역 감성숙소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남성준 ㈜다자요 대표의 설명을 듣고, 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빈집을 이용한 사업 추진 계기, 빈집 섭외 시 소유주들의 반응 등에 대해 묻고 “빈집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현장도 방문한다.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제주 ‘질그랭이센터’를 찾아 해당 시설이 생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질그랭이센터는’ 민간 워케이션 시설로 지역주민이 세화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2022년 5월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 25개 기업 8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워케이션 시설로 손꼽힌다.
이 장관은 워케이션으로 인한 생활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효과,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기업들의 재참여 의향, 운영 애로사항 등에 관심을 보이며, “인구감소 상황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다.
한편, 이 장관은 9일(토) 국가위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인 ‘국가위성운영센터’도 방문해 앞으로 위성 소요는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위성정보가 국민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