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생명존중사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지역의 자살률이 가장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캡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원구 자살자 수는 103명이다. 생명 존중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9년에 비해 77명,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0.4명으로 2009년 대비 30.4%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25.2명은 물론 서울시 평균 21.4명보다 낮은 수치다.
2009년 당시 노원구 자살자 수는 180명, 자살률은 29.3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자살률이 높았다. 구는 2010년 이래 생명존중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민선8기 들어 ‘자살자 수 100명 미만으로 낮추기’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 예방사업을 촘촘히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자살률은 서울시 자치구내 16위로 사업 시작 이래 최저 자살률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 대상 생명사랑학교, ▲대학교·청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인 중장년층 대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대상 생명사랑학교’는 10대 자살률과 우울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초·중·고 및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36개교, 5,045명이 교육을 받았다. 자살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기, 스트레스 해소 및 도움되는 활동 배우기, 학급 친구들의 고민그래프 만들기, 위기상황에서 도움 요청방법 실습하기 등을 통해 마음지키는 법을 강의한다.
‘대학교·청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구와 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 청년 일자리센터 청년내일, 일삶센터가 참여하는 것으로 청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지역 내 대학교와도 협력하여 정신건강캠페인 사업 등을 펼친다. 청년 정신건강과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서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뿐 아니라 마음건강검진 QR코드 배포를 통해 자살위험군 청년을 발굴하여 상담을 지원한다.
‘1인 중장년층 대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매년 실시되는 50세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마음건강 등을 살핀다. 올해는 대면을 원칙으로 473명(50세~ 64세)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동주민센터별 복지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요리, 나들이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참여을 유도한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이다. 올해는 448명 어르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검진 후에는 이웃사랑봉사단에 연계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1인 가구 대상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힐링체조 등을 통해 노년층의 마음건강을 돌본다.
한편 구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전담팀을 신설, 생명존중사업을 펼치며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자 힘쓰고 있다. 심리상담요원 및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해 자살 위험군 2,820명을 관리하고 있다. 자살위험성 정도에 따라 월 2회~8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2022년 노원구 최저 자살률이라는 성과는 2010년 이래 마음건강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촘촘하게 실행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