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봉사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많은 봉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유무형의 자원을 이웃과 나눴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이를 나눈 자원봉사자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바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자원봉사만이 가진 힘으로 수원시민을 하나로 묶고 수원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온 수원시자원봉사센터 20주년을 돌아본다.
지난 6일 \'제20회 수원시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0년 전인 2003년 10월20일 문을 열었다. 최초 개소 당시 명칭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였다. 지역에 산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태동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센터 출범을 위한 기초를 닦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센터는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에 집중했다. 3년이 채 안 된 2006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최우수 센터로 평가받으며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센터는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개소 10년 만인 지난 2013년 4월 장안구 정자동 옛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하면서 종합운동장에서의 더부살이도 마무리했다.
단독건물에 도약의 디딤대를 마련한 센터는 수원의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밥차, 노숙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온라인플랫폼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을 다지며 국내외 도시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활동에 집중했다. 영통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자원봉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통분소를 개소(2017년 3월)했으며, 편리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동 자원봉사 캠프도 운영했다. 또 2019년 7월에는 명칭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해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첫 개소 당시 1만2천명 수준이던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41만9천여명으로 늘었다. 20년 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이다. 등록단체 수도 198개에서 698개로 500곳 늘었으며,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 역시 89곳에서 77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간 누적 봉사시간은 올해 11월 말 기준 89만시간을 기록 중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0여년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재해 현장으로 서슴없이 달려가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해외 국가의 어려움에도 빠르게 응답했다.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주축이다.
2007년 말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희생과 연대의 출발점이다. 사고 발생 닷새만인 12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 114일 동안 2만17명의 수원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고자 힘을 보탰다. 사고 현장 중 마외지역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매서운 추위에 맞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를 닦아냈다. 누적 봉사시간만 총 25만 시간을 기록했고, 폐현수막 1t과 각종 의약품 및 작업복 지원이 더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센터는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손과 마음을 보탰다. 이웃한 도시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가운데 수원시연화장과 합동분향소 등에 7개월 동안 839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급수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이후로도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민들의 손길이 답지했다. 자매도시인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이재민을 도운 2017년 11월, 산불이 할퀴고 간 강원도 고성에 도움을 준 2019년 4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4개 시·군을 도운 2021년 8월 등 재난·재해가 있는 곳에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자원봉사의 손길은 더욱 절실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도움을 준 천 마스크와 마스크 끈 만들기를 비롯해 방역 지원 등의 봉사가 진행됐다. 특히 2021년 봄부터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개월간 7166명의 봉사자가 손을 보탰다.
해외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도 성과다. 몽골 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원 시민의 숲’ 조성과 캄보디아 수원마을의 기반시설 건립에 청소년 해외봉사단이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총 20t에 달하는 의류와 난방텐트, 침낭 등의 생필품을 보내기도 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며 혁신적인 행보를 해왔다. 물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재능과 기회, 가능성과 시도를 독려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지난 2018년 오픈한 온라인플랫폼 ‘착한공터’는 센터의 혁신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활동을 연결하는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확장형 온라인 공간이다.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기본 기능은 물론 재능공터, 시민공터, 캠페인, 배움공터, 드림공터, 마일리지공터 등의 구성이 더해졌다.
재능공터는 시민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자원으로 봉사와 연계한다. 타로카드 상담, 외국어 가르쳐주기, 학습지도, 어르신 손발톱 정리 등 크고 작은 모든 재능을 자원봉사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활동하는 시민공터도 있다.
캠페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원시민과 자원봉사단체, 기업, 동아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을 발굴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019년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시민문화제 연대사업 운영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진 및 환자 응원 릴레이 캠페인 ▲2021년 아동학대를 알리는 손동작 공유를 위한 깜빡챌린지 ▲2022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넷제로(Net Zero) 캠페인 등 매년 의미 있는 캠페인이 발굴돼 수원시의 좋은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에 집중하며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인식을 전환하는 프로그램 ‘장난감의 재탄생’, 자원재활용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종이팩 기부봉사 ‘위더스(With Us)’,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여기어때’, 생태교통수원2013 10주년을 기념하며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려던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 등 환경과 접목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센터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의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플랫폼 기능 개선과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문화 확산을 이뤄냈고,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 사랑의 밥차 운영지역을 지역 내 대학교로 확대해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13개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도시재단과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첫단추를 꿰기도 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 혜택과 일정 봉사시간 실적을 달성하면 수원시와 협약을 맺은 검진기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적 1천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의 경우 노고를 인정해 최대 6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20년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자원봉사 행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 구축 2030’을 비전으로 달려가는 전략을 수립했다.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공감과 협력을 이끌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자원봉사를 펼치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민 공모로 ‘봉사하는 당신! 빛나는 당신!’이라는 슬로건도 선정했다.
자원봉사 단체와 수요처 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원봉사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자원봉사포럼 등 지속가능한 소통 체계를 만드는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시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교육 및 마일리지 시스템 정비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두 번째다.
착한공터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대상별로 홍보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세 번째 과제다. 또 참여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포상과 지원 확대로 참여 동기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네 번째 목표와 운영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는 마지막 목표까지 세부적인 과제를 수립 중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겸한 수원시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해 비전과 계획을 알렸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내년에 더욱 새롭고 빛나는 봉사활동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겠다”며 “실천으로 나눔을 실현하고,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아직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라며 “봉사하는 시민이 더욱 빛나는 도시, 따뜻한 모두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