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가 중장기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선물하고 있다.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한 중년이 사례관리사와 가정상담하는 모습
구는 동 주민센터-구청-민간복지기관의 통합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자립,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자원 등을 제공해왔다.
동 주민센터는 위기 사례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복지안전망으로 이끄는 출입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동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상황의 위기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고난도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민간복지기관은 지속적인 정서지원과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위기가구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구는 기존의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53가구를 종결했다. 이중 85%에 해당하는 45가구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구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한 174가구를 신규 사례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하며 위기 가구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12월 12일,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23 민관 사례관리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통합사례관리사, 동 복지담당, 복지관 관계자 등 실무자들은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삶에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된 위기 가정 2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7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20대 청년, 가족에게 버림받고 20년 가까이 노숙인으로 생활하던 60대 남성은 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실무자들은 우수사례와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다시 한번 사례관리에 대한 사명감을 돈독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는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등대’와 같이 주민분들을 행복한 미래로 이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