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가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을 펼치고, 지역 과학 인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해 김영찬 부천고등학교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천시는 15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고등학교·부천시의회·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찬 부천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부천시는 부천고·부천교육지원청과 지난달 ‘부천 과학고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천시의회까지 이에 동참하며, 과학고 설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더욱 키운 것이다.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통해 ▲부천 첨단산업 인프라와 과학 인재 연계 및 시너지 도모 ▲과학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과학 중점도시’ 구현 ▲부천을 비롯한 도내 과학 인재 교육환경 개선 ▲균형 잡힌 수도권 내 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연쇄적으로 이루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부천의 과학고는 ‘꿈의 인큐베이터’…‘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
부천시는 과학고와 지역의 첨단산업 및 문화예술 기반을 연계해 우수 인재의 과학적 깊이와 예술 감수성을 함께 끌어내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해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동시에 지역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이다.
특히 과학 인재와 SK그룹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인력이 집적하는 부천 대장 SK그린테크노캠퍼스, 미래를 주도할 4차 산업 둥지로 주목받는 부천로봇산업연구단지 등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부천시만의 탄탄한 문화예술 기반을 연계해 과학 인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우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부천시는 이처럼 과학고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자라는 ‘꿈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고 설립추진 TF(태스크포스, 전담 조직)를 조직하고, 재정·행정·시설·인사·교육과정 등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폭넓게 계획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부천 내 과학고 설립의 의미와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현안을 챙기고 있다.
현실성·미래지향성 따져 추진…‘지원 방안도 폭넓게’
부천시 민·관·학 기관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준비과정 및 기간 ▲비용 절감 ▲미래 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신설이 아닌 전환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천고는 지난 2016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과학·수학·정보 등 과학고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수월하며, 기존 학교 시설 활용으로 신설 시 4년 이상 걸리는 준비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부천고는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선정 등으로 시설 개선 예산 약 230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과학고 전환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은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부천시 학령 인구는 매년 평균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으로 부천의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마음껏 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데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부천시의 큰 그림…‘균형 잡힌 과학 교육 환경 구축’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통해 서울·인천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 과학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도권 내 교육 기회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1,362만 인구 규모의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단 1곳밖에 없다. 경기도보다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서울(940만)·인천(299만)에 과학고가 2곳씩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학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심지어 과학고는 입학생을 광역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진학할 수 있는 과학고가 적은 경기도 과학 인재들은 불공평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의 과학고 입학 경쟁률은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도 유일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의 2024년도 입학 경쟁률은 8.9:1이다. 같은 해 전국평균 경쟁률(3.49: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경기도 내 균형 잡힌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도 꾀한다.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는 북부권역인 의정부시에 자리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고려할 때 부천 내 과학고 설립이 광명·시흥·안산 등 다른 서남부권역 도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1·7호선, 서해선,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 노선 등 부천시가 향후 갖출 촘촘한 교통 인프라도 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이라며 “미래를 여는 열쇠인 과학과 부천의 첨단산업을 결합해 첨단과학 중점도시로 가는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