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보다 400명 확대된 15,574명의 저소득 취약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93명 확대된 1,099명을 투입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에는 신체활동 제한으로 중점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존 월 16시간 이상에서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가사·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방문, 전화,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평생교육) ▲생활교육(신체 및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동활동 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등 연계) 등 개인별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다.
예를 들어, 무릎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버거워지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 1회, 전화 주 3회), 복지정보 제공(독감 예방접종 등), 외출동행(병원동행), 가사지원(식사·청소관리), 연계서비스(후원물품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 개인별 상담과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돕는다.
특히, 인천시는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동작감지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부착된 안심폰을 제공하여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중으로 사람중심 돌봄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 추진에 따른 고독사 예방 효과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서비스 대상자인 신흥동 거주 홀몸 어르신(만 89세)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동작감지 반응이 한참 경과했음을 파악한 생활지원사가 사고가 발생했음을 감지, 즉시 가정에 방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어르신을 발견해 구조했다. 또 지난달 17일 석남동 거주 홀몸 어르신(만71세)의 경우 갑작스런 각혈증상과 통증으로 안심폰 119 긴급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담당 생활지원사가 119대원과 함께 어르신을 병원 이송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도 빛났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2023년 취약노인보호사업 공모전」에서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총 665개소 중 94개소가 응모한 프로그램 분야에서 부평구 노인복지관이 최우수상, 서구 검단노인복지관이 우수상, 가좌노인문화센터와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경감시키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