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고민해 온 ‘공동주택 명칭 개선’과 관련하여 마지막 토론회가 열린다. 시는 작년 12월, 건축․국어․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시작한 이후 올해 4월엔 조합․건설사 등 업계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오는 12월21일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에서 ‘공동주택 명칭 개선 3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시가 마련 중인 명칭 제정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모으고, 공공․민간 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명칭 개선 동참 선언식’도 갖는다.
서울시는 길고 생소한 외래어 일색의 아파트 명칭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하는 만큼 부르기 쉬운 한글, 고유지명을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위해 고민해 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1~2차 논의에서 전문가․조합․건설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 추가로 포함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명칭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각 구청과 조합, 시공사에 배포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1차 토론에서는 건축․국문학, 지명 및 역사지리 등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공동주택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4월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와 공동주택 명칭 제정의 자율성, 지명으로서의 공공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그간 토론회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긴 공동주택 명칭 제정을 위해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명칭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와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 제정을 위한 선언식’도 함께 열린다. 선언식에는 공공․민간 10여 개 건설사가 참여해 아파트 명칭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동참 선언식에 앞서 서울시와 건설사는 사전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명칭 제정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나눈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견인해 나가는 대형 건설사로서 아름다운 주거문화와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공동주택 명칭 개선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21일(목)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로 방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이름의 자율․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렵고 긴 외래어․외국어보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지명을 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1년 여 간의 고민과 논의가 담긴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