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18일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18일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김포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6시25분께 김포시 걸포북변역에서 전동차가 비상정지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려 지하철역을 찾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며 김포골드라인역 전 구간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고촌역에서는 전동차 고장 여파로 15분간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내부에 갇혀 있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시민 두 명이 119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김포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7도, 올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오늘 아침 출근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김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 사태가 벌어졌다”며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구래역과 마산역에서는 최강의 한파 속에서 발을 구르며, 출근길 대체 교통편을 찾는 시민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말이 되느냐, 정말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책임만 따질 것이냐”이라며 최근 혼잡도 290%까지 치솟은 김포골드라인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손 놓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국비지원을 발표했지만, 같은 날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토위에서 통과된 100억원 증액안에 수용불가 의견을 내놨습니다”며 “부처와 협의도, 동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위를 통과한 ‘5호선 기본계획 예산안’ 반영에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다”며 “도대체 정부여당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노후화와 혼잡도 문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교통분산 대책’을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김포시에 ▲5호선 노선 즉시 확정과 예타면제를 통한 최단시간 건설을 위한 공사계획 수립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의 BTX 노선 신속 추진과 올림픽대로 및 김포한강로 확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정밀 안전점검 즉시 실시와 안전인력 확충, 위탁운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포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지 말라”며 “국토부와 대광위는 12월 중으로 5호선 노선을 확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예타면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