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지난 15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요 거점지역 3개소에 항공기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20일 오후 모니터링 현장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신월시영아파트 옥상에서 현장 점검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는 김포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민선8기에서 마련한 ‘자구책’으로써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이미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설치한 8개 측정소와 별개로 구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항소음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항소음 측정결과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피해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구에서는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체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고시선 경계 구역을 중심으로 공항소음측정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설치장소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경계구역인 ▲신월시영아파트 14동(소음대책지역 ‘다’구역) ▲신월시영아파트 15동(인근지역) 옥상에 각 1개소 ▲소음대책지역 ‘나 구역’, ‘다 구역’ 경계인 ▲신원어르신어울림센터 옥상 1개소로 총 3개소를 설치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월시영아파트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불과 46m 거리 차이로 실제 소음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등고선 내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는 세대와 받지 못하는 세대로 나뉘어져 있다”며 “향후 이곳에서 측정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간 명확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개의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기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지난 4월 개소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모니터링실에서 관리되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3~4월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항공기소음 측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기종별 소음영향도를 분석해 국토교통부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재산세 구세 감면 시행 및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청력정밀검사, 심리 상담서비스 등 구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청기 및 공항 이용료 지원, 냉방기 설치 현금 지원 정책 등을 새롭게 선보일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중앙정부에 요구만 하지 말고우리가 직접 챙기기 위해 구 직영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객관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합리적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