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는 구민과 직원이 뽑은 \'올해를 빛낸 영등포 10대 뉴스\' 1위에 ‘미래교육재단 출범 및 창의인재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재단 협력위한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구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구 홈페이지와 공무원 업무포털 새올시스템 설문조사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구민 삶의 변화를 이끈 사업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 10개를 \'영등포 10대 뉴스\'로 발표했다.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모두 7,996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최대 3표까지 투표가 가능해 총 투표수는 21,706건이었다.
이번 10대 뉴스에서 2,373표(10.93%)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한 ‘미래교육재단 출범 및 창의인재 프로젝트’는 최호권 구청장의 주력 사업 중 하나로, 구는 “내년 1월 중 출범할 미래교육재단은 영등포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교육정책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재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4차 산업 첨단 일자리에 대비할 과학 미래인재 양성, ▲모든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명품 평생교육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실현이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이렇다 할 정책이 없었던 영등포에 미래교육재단의 출범이 구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올해 최고의 뉴스로 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세종문화회관 공모 당선작 5점
2위는 2,363표(10.89%)를 받은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예술의전당, 문화인프라 1+1’이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짓는 제2세종문화회관, 구에서 짓는 영등포예술의전당, 두 가지 대형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의 문화 경쟁력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유일 법정문화도시 영등포의 위상을 확고히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으며 2위로 꼽혔다.
구는 “현재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지난 11월,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라며 “향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위는 2,101표를 받은 ‘영등포구 3년 연속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이 꼽히며 명불허전 청렴도시 영등포의 저력을 입증했다. 4위는 ‘서울시 자치구 고용율 1위! 일자리 걱정없는 영등포’, 5위는 ‘전국 최초!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그 뒤를 이으며 그야말로 구민 삶의 변화를 이끈 우수한 사업들이 구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독박 간병’, ‘독박 요양’의 부담을 안고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는 보호자들에게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 간병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취지로 사실상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된 정책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초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무려 707명이 지원하여 기본 교육 수료 후 5월 초부터 2인 1조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라며 “사업의 내실화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사업 확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6위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7위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S(최우수)등급 선정’, ▲8위 ‘우리아이 안심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9위 ‘2023년 희망․행복 구민 간담회’, ▲10위 ‘일상 곳곳이 정원, 꽃의 도시 영등포 조성’이 선정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의 우수한 사업들에 대해 구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발 먼저 다가가는 소통행정으로 구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