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갤럽이 2023년 10~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 18%, KBS 16%, YTN 12%,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뉴스TV 각각 5%, 채널A와 MBN 각각 3% 순으로 나타났으며 26%는 특별히 즐겨보는 채널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
각 뉴스 채널은 연령별 선호 경향이 달랐다. 40대를 필두로 30~50대에서는 MBC, 70대 이상에서는 KBS가 두드러졌고, TV조선과 연합뉴스TV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즐겨본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YTN은 남성, TV조선은 상대적으로 여성 선호자가 많은 편이다. 평소 특별히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없는 사람은 저연령일수록 많다(20대 37%; 70대 이상 15%).
단, 이 조사 결과는 개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에 관한 것으로, 물리적 시청 시간은 반영되지 않았음에 유념해야 한다. 시시각각 집계되는 뉴스 시청률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0년 10~12월 조사에서 한국 성인은 방송사 뉴스를 하루 평균 71분(1시간 11분) 정도 보며, 고연령일수록 더 장시간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대 36분; 60대 이상 106분).
주요 뉴스 채널 선호 집단별 프로파일을 비교하면 채널 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성향 분포 기준으로 보면 MBC 선호자 중에는 성향 진보층이 절반에 가깝고(47%), TV조선은 보수층이 64%를 차지하며 KBS·YTN 선호자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덜한 편이다.
2023년 4분기 윤석열 대통령 직무 평가 기준으로 보면 MBC·JTBC 선호자 중 각각 91%·79%가 부정적, TV조선 선호자의 87%는 긍정적이어서 대조를 이뤘다. 2년 전인 2021년 4분기에는 MBC·JTBC 선호자 중 60% 내외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직무를 긍정 평가, TV조선 선호자의 91%는 부정 평가했다.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뉴스 채널 선호도 추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방송사는 KBS, JTBC, 그리고 MBC다. KBS는 2013년 1분기 당시 한국인 41%가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었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2분기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다.
국정농단 파문이 시작된 2016년 4분기 20%, 2021년 4분기 14%까지 하락했다. 2023년 들어 KBS는 정부의 시청료 분리 징수 시행, 신임 사장 임명, 일부 프로그램 전격 개편·폐지 등 격랑을 겪고 있다.
같은 기간 JTBC의 궤적은 한층 극적이다. 2013년 1~3분기 JTBC 선호도는 1%에 그쳤으나 9월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메인 뉴스(뉴스룸)를 진행하면서 4%로 상승했고, 2014년 2분기 세월호 참사 보도로 눈길을 끌며 10%를 넘어섰다.
국정농단·탄핵 사태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4분기 35%, 2017년 1분기 44%로 정점에 달했고 이후 점차 하락했다. 2019년 3분기까지는 선호도 20%대로 선두를 유지했으나, 4분기 14%로 급락해 KBS와 자리바꿈했고 2021년 2분기 이후로는 한 자릿수에 머문다. 손석희 사장은 2020년 1월 초 뉴스룸에서 하차했다.
MBC는 2013년 채널 선호도 15~17%,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0%대 초반, 2016년 4분기 국정농단 파문 즈음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4분기에 다시 10%대로 올라섰고, 2022년 4분기 19%(10월 17%, 11월 18%, 12월 21%)로 10년 내 분기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9년은 당시 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 광화문·서초동 집회 관련 보도로, 2022년 들어서는 1월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9월 \'비속어 발언\' 파문, 11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 현 여권과 대립하면서 주목받았다. 2023년 3분기 15%로 KBS(18%)에 소폭 뒤졌으나 4분기 18%로 재상승, 다시 선두권이다.
SBS는 2013년 채널 선호도 평균 12%로, MBC와 함께 KBS에 이어 중위 그룹을 형성했으나 2014년 2분기 세월호 참사 이후 하락해 지금까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흐름을 요약하면 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 KBS, 이후 한동안 JTBC가 단독 선두를 지켰으나 2020~2021년은 선호도 10% 안팎의 여러 채널이 각축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MBC가 약진했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선호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2022년 대선까지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고, 이후로는 약간 잦아들었으나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YTN 선호도는 11년간 최저 8%(2018년 2분기), 최고 16%(2022년 1분기), 평균 12%로 전 채널 중 가장 안정적이다. 연합뉴스TV는 2014년 평균 1%, 2016년 2%, 2018년 3%, 2020년 5%까지 상승했고 이후 꾸준하게 지키고 있다.
한편, TV조선은 2018년 평균 3%에서 2020년 6%,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9%로 최고치를 유지하다 이후 소폭 하락했다. 평소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없다\'는 사람은 2016년까지 10%대, 2017년 1분기 9%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 25% 내외다.
올해 12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네 곳이 개국 12주년을 맞이했다. 기존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보도전문 2사 등 범주별 뉴스 채널 선호 비중은 그동안 크게 바뀌었다.
지상파는 2013년 1분기 69%에서 2017년 1분기 27%까지 하락했고, 이후 30%대에 머물다 2022년 4분기 오랜만에 40% 선에 올라섰다.
2023년 4분기 현재 채널 범주별 선호도는 지상파 40%, 종편과 보도전문 각각 17%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동안 주목도 높았던 종편 채널 영향력 감소, 뉴스·정보·영상 콘텐츠 유통 경로 다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긴 흐름으로 보면 뉴스뿐 아니라 드라마·예능·시사교양 등 일반 TV프로그램에서 비지상파 채널 영향력이 증가했다. 한국갤럽이 매월 조사하는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0위권 내 비지상파 비중은 수년째 증가해 2018년부터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