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서남권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곡산업단지 전경,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서울식물원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 지었으며, 현재 엘지(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일상생활의 먹거리를 키워내던 논밭 일대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는 당초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계획되어 조성된 만큼 입주기업의 매출, 일자리, 특허, 전문인력의 유입 등 모든 분야에서 연연구개발(R&D)의 집적기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 4,433억 원으로 2021년 3조 4,947억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은 총 2만 4,239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2021년 6,913건 대비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마곡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 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되었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마곡산업단지의 일자리도 증가추세이다. 2022년 기준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 7,533명)는 전년도 2만 4,178명에서 약 14% 증가했다. 시는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인 만큼 앞으로 신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 4,266억으로 2021년 18조 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가 안착된 배경으로 ▲인천·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최상의 입지여건, 그리고 ▲주거단지 조성으로 직주근접 기능 강화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친환경 융복합 자족도시 조성을 꼽는다.
특히, 기업 연구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컨벤션, 문화·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한 것이 마곡산업단지로의 유입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마곡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서울식물원은 50만㎡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으로 2018년 10월 개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식물원에는 2,74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월 평균 44만 명이 방문한 셈이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인 LG와 코오롱의 사회공헌(공공기여)을 통해 조성된 LG아트센터와 스페이스K는 전시·공연 관람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아 건축물 그 자체로도 볼거리가 되는 LG 아트센터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곡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곡면의 건축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스페이스 K는 서울 서남권의 첫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4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마곡에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마곡 내 상업, 문화, 관광의 복합기능이 도입됨으로써 혁신 업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일과 삶이 연결되고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 최적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되는 만큼,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