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수~과천 구간에 도로터널이자 빗물배수터널 기능을 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10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수과천복합터널㈜의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오전10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수과천복합터널㈜의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을 맺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현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수과천복합터널㈜는 대표회사인 롯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
양측은 사업 시행과 이행 조건 등을 합의하고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 길이・저류용량 42만4천㎥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이수교차로)와 과천시(과천대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사당·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서울 남부지역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하도로가 개통되면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의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