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28일 “12만 시민 행복, 나주발전을 향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500만 나주 관광시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향해 더 당당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8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10대 역점사업, 7대 분야 시정 방향 설명과 더불어 언론인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8기 출범 후 변화와 혁신으로 더 큰 나주를 향해 힘차게 달려오며 알찬 결실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다”며 2023년 10대 성과를 소개했다.
올해 10대 성과로는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 및 대상포진 접종비(50%) 지원’,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출산·보육 친화적 환경 조성’, ‘수요응답형 나주콜버스 도입·운영’ 등을 꼽았다.
또 ‘지방채 추가발행 없는 건전재정 유지’, ‘57년 만의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농·특산물 해외 수출액 446억원 달성’, ‘전남 최초 나주愛배움바우처 지원’,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보급’이 포함됐다.
윤 시장은 이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4년도 10대 역점사업과 관광, 농업, 에너지산업, 교육,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7대 분야 시정 방향을 밝혔다.
10대 역점사업은 △교육발전 특구 지정 △빛가람호수공원 사시사철 시민 휴식공간 마련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성공적인 2024나주축제 개최 △시민직소상담실·일사천리 민원시스템 운영 △기업 친화도시 나주 조성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및 에너지 엑스포 개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윤병태 시장은 새해 시정 방향으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나주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5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해 나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올해 첫 시도된 통합축제, 마라톤대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한 전국규모 명품 축제 준비에 나선다. 57년 만의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나주밥상 지정업소 100곳 확대 등 볼거리·놀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나주형 관광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영산강 저류지 통합하천 사업을 통한 명품 국가정원, 3백리 자전거길,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우습제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관광 명소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또 ‘동강 느러지 파노라마 관광명소’, ‘빛가람 호수공원 수상 공연장’ 등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 복안도 밝혔다.
농업 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뒀다.
윤 시장은 탄소중립 농정인 푸드업사이클링, 스마트팜 산업 선점을 비롯해 귀농·귀촌선도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체계 구축, 권역별 농특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준비 등을 주요 농정으로 꼽았다.
나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에너지산업 기반 첨단과학도시’ 비전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거리명 부여, 기업·기관 주간 행사, 상품 알리기, 제2회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등 기업 친화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 추가 투자, 안정적 정착의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공태양연구시설 등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 농공산단 확장 및 에너지국가산단 조기 추진,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및 한국에너지공대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시장은 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서울보다 나주 혁신도시 생활환경이 낫다고 느낄 만큼 혁신도시는 삶의 질이 최고인 도시, 지역균형발전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올해 첫 삽을 뜬 복합혁신센터, 생활SOC복합센터 준공에 속도를 내는 한편 빛가람전망대가 위치한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과 호수공원 건강둘레길, 공연장, 어린이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연말 빛을 테마로 한 축제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활성화의 바로미터인 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비한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미착공 공동주택부지 착공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상가 활성화 복안도 내놨다.
윤 시장은 명품 교육도시 현실화를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한 지역 주도 교육 혁신을 예고했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시책도 꼼꼼히 챙겼다. 윤 시장은 “나주에서 행복을 그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세대가 골고루 행복한 으뜸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관 건립과 최근 착공식을 가진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민·관 협력 종합병원 재개원,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호 확대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시책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대전환을 기치로 내건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선 “간선과 마을 운행 버스와 택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편리성,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노선안으로 나주만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찾아가는 마을좌담회에 이어 매월 1회 시민직소상담실, 바로문자서비스(일사천리) 등을 새롭게 도입해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효과 중심의 예산 우선순위 배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복지향상,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재정 운용에 힘써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위대한 나주정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하며 발전해왔다”며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나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