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오목공원(21,470㎡)의 2차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미술관과 키즈카페, 산책로 등을 품은 목동 중심부 도심정원으로 재조성해 구민에게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장한 오목공원 미술관을 점검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앞서 구는 지난 9월 오목공원에 3.7m 공중산책로(회랑)를 갖춘 중앙 잔디마당과 식물 · 책 · 그림쉼터를 비롯해 목재데크 쉼터와 테이블, 벤치가 있는 ‘숲 라운지’를 함께 조성, 전체 면적의 43%를 우선 개장한 바 있다.
2차 구간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개장된 부분은 오목한 미술관과 서울형 키즈카페, 유아숲쉼터와 산책로, 농구장, 건강라운지로, 이를 통해 오목공원은 예술 향유와 건강 증진 기회뿐만 아니라 아동 친화 시설까지 제공하는 복합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개장한 오목공원 서울형 키즈카페 전경
목공방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 문을 연 ‘오목한 미술관’은 중심상업지구 내 공원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구민의 일상에 문화감상 공간을 더하기 위해 120㎡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 박공지붕 건물형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파벽돌을 활용해 고풍스럽고 아늑한 느낌의 외관을 연출했으며, 내부는 작품을 돋보이게 할 포인트 레일조명과 화이트 인테리어로 확장감을 가미했다. 아울러 미술관 건너편으론 소나무숲을 차경해 멋스러운 자연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구는 미술관 건물에 영아 동반 공원 방문객을 위한 수유실도 마련했다. 개장 기념 첫 전시로 양천미술협회의 회원전이 진행 중이며 향후 회화, 미디어, 입체미술 등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미술관 옆에는 지상 1층, 225.72㎡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 오목공원점’이 조성됐다. 실내 놀이공간이 외부 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키즈카페 전면부에 접이문(폴딩도어)을 설치했으며, 산림청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낙엽송, 참나무 등 친환경 국산목재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탰다. 키즈카페 내부는 술래잡기 미로 등의 신체활동 공간과 창작놀이존, 아늑한 쿠션이 깔린 비밀아지트, 휴게 공간으로 구성됐다. 오목공원점은 향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새로 개장한 오목공원 미술관과 서울형 키즈카페 외관
오목공원 외곽을 둘러싼 정방형의 ‘산책로’는 원만한 경사로 무장애 동선을 구축했으며, 수목 1만 3천여 그루를 식재해 도심 속 작은 숲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그물쉼터가 있는 ‘유아숲쉼터’를 비롯해 성인 · 아동용 농구대 6개가 갖춰진 804㎡ 규모의 ‘농구장’,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369㎡ 규모의 ‘건강라운지’가 마련됐다.
오목한 미술관과 서울형 키즈카페 오목공원점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하루 총 3회 예약제로 운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단장을 마치고 전면 개장된 오목공원이 녹지공간을 뛰어넘어 예술, 생태, 놀이, 체육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표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