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손잡고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이 주민설명회에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와 성균관대는 12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수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최재붕 부총장, 수원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협약은 새로운 수원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성균관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수원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유지범 총장은 “미국에 스탠퍼드대학이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는데, 성균관대가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때 스탠퍼드대학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R&D 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균관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 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율천동·입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재준 시장이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의 87%를 성균관대가 소유하고 있다.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첫발을 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토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민선 8기 출범 후 다시 국토부, 성균관대, 경기도와 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서 진행했다.
국토부는 “조건(성균관대와 합의)을 이행하면 행정절차를 수행하겠다”고 회신했고, 수원시는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 첨단과학연구소로 채워질 것”이라며 “R&D 사이언스파크를 발판으로 서수원 시대를 열고,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