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월20일 \'2023 서울관광인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에서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불안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년사에서 오 시장은 도시공간 대개조를 통한 ‘매력특별시 도약’, 민생 최우선의 ‘약자 동행 지속’, 대규모 자연‧사회적 재난에 ‘안전한 서울 구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았다.
첫째, 도심‧수변 등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대개조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매력 특별시 서울>로 본격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경관 등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녹색의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일상을 즐겁게 품어내는 한강 등 서울 매력 명소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 문화가 흐르고, 1년 내내 재미있는 ‘펀시티’를 조성한다. 한강의 다양한 공간에서 ‘건강’을 테마로 서울시민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시민축제도 새롭게 개최한다.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서울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첨단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의 도약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전통’이라는 서울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완판 행진 서울시 굿즈를 확대 보급하고,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필두로 서울서체2.0 등 서울 상징 매개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이어나간다.
특히 올해를 2021년 민선7기 취임과 함께 발표했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 공급 정책의 결실을 맺는 한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 2030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고립‧은둔청년지원도 800명으로 확대, 심리‧진로‧대인관계 등 내적 성장을 통한 사회복귀를 탄탄하게 돕는다.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경제 뿌리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소상공인 5천여명을 선제 발굴해 경영개선 비용과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물론 자녀 양육이 가족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탄생응원도시, 서울’ 도 업그레이드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104곳에 200곳으로 대폭 늘리고 단지 내 키즈카페‧병원 등 인프라를 갖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 홈’ 조성도 올해 시작,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치, 10월부터 운영한다. 검사-치료-재활-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예정.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이어가고 ‘지하철 1역사 1동선’ 사업도 올해 마무리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총력을 쏟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인 가구를 포함,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주택가‧공원‧등산로 등 생활 밀접 지역에 지능형 CCTV 5,900여 대를 신규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수해에 대한 철통방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속도를 내고, 강남‧서초‧영등포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 8곳에 ‘빗물펌프장’을 확충한다.
서울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안전도 보강한다. 우선 25년 이상 노후 전동차 860칸을 교체하고, 승강장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안전 발판’을 2025년까지 46개 역사에 도입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공사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서 시행하던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에 의무화해 ‘부실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재난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 백업과 이중화 조치는 물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EMP 방호대책 수립한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서는 “서울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천만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