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 만들기’를 2024년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 만들기\'를 2024년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많이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광명의 미래를 위해 지난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과 함께 극복했듯이 올해도 시민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삶을 옥죄었던 코로나 3년간의 코로나 펜데믹, 에너지와 식량 수급 문제를 가져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시시각각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위기에 맞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활력이 넘치는 민생 친화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도시 ▲어디서나 누리는 행복 채움 문화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5대 시정 핵심 전략으로 삼아 광명의 미래를 키우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공일자리 사업, 신중년 인생+(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창출 사업과 민간기업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구인업체 발굴단, 4차 산업분야 인재양성 교육 등 민간 일자리 연계사업,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1만 4천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20억 원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금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해 재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을 통한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경영 기반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민생친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생활 정책도 다각적으로 시행한다. 여성 및 양육가정을 위한 첫돌 축하금을 시행하고 여성소통공간을 개소할 계획이며,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인 제2청년동 조성, 어르신의 삶이 편리해지는 스마트경로당 운영,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지원금 효율화 등 전 생애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수립한 6대 전략과 100개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5억 원의 기후대응기금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생태자원인 ‘정원’ 활성화를 위해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추진, 철산동 가로숲길, 안양천 덮개공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도시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문화 분야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올해 청소년예술창작소와 광명시 제1호 광명동초 학교복합화 시설 개관이 예정돼 있으며, 국립소방박물관, 일직동 공공도서관 문화복합센터, 철산동 시민건강체육센터 신설과 소하동 노인건강지원센터, 파크골프장, 광명종합복지관 건강센터 등 지역 주민의 문화, 안전,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다. 광명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생태, 문화, 쇼핑이 함께하는 복합문화단지 개발도 다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신-구도심 간 균형 개발과 앵커기업 유치, 광역교통 개선에 시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명뉴타운과 공공재개발, 구름산지구 개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철산-하안동 재건축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사업성 향상을 꾀한다. 소하동 도시재생지역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특화된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시민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2일 운영을 시작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은 구도심 주차난 해소와 철산역 환승 편의 향상, 인근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 관문이 되기 위해 시민의 숙원 사업인 광역교통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신천~하안~신림선 노선을 유치해 생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광역철도망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교통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과 공공청사, 공원과 자족 용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자족 기능을 강화한 수도권 핵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처하며 시민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더 나은 미래로 전환하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