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관광유형은 지역은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군인유형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통근유형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유형은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다. 통학유형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6월 기준으로 등록인구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등록인구 vs 체류인구 비중(2023년6월)
충북 단양, 충남 보령 등 관광유형 지역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통근유형 지역전남 영암, 경북 영천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특히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을 시사했다.
군인유형 지역강원 철원에서는 통근유형과 마찬가지로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컸다.
또한, 인접 시도의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시,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학유형고창과 외국인유형거창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워케이션, 농촌유학, 치유산업 등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생활인구 산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