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남시가 2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갑진년(甲辰年)을 밝히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시정을 힘차게 열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이번 시무식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직원 및 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시장은 “2023년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미래 발전 경쟁력을 구축하는 2024년을 만들자”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23년의 성과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해외 배낭여행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남시가 거둔 2023년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2024년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미사아일랜드·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최대 엔터사인 스피어사와 MOU를 맺었으며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자투자유치에 필요한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처리 기간을 4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중견 건설기업인 서희건설 본사가 하남시로 이전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4년에는 교통분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준공영제 정착 ▲시내버스 증차 ▲3·9호선 적기착공 및 역사 위치 조정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GTX 유치 확정을 목표로 했으며 ▲학교 교육 특성화로 세계로 나아갈 우수 인재 양성 ▲권역별 버스킹 공연 확대 ▲한강맨발 모랫길·벚꽃길 등 조성으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하남시가 K-컬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강남과 경쟁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도약하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직원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량으로 2023년 높은 성과를 이뤄내 자랑스럽고 그간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상과 격려에 집중하겠다”면서 “하남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필요하며 시장, 간부공무원, 실무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2024년 하남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창우동 소재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검단산 현충탑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이용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을 비롯해 우승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장 등 9개 보훈단체장과 보훈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참배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