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광진구 소재 아파트(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APT) 지하주차장 및 7호선 건대입구역 민방위대피소를 차례로 방문해, 유사시 시민이 피신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광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김경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민방위대피소 내 비상용품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민방위대피소는 약 3천여 개소로 자치구 평균 120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대피소 내에는 응급처치함, 손전등 등 10여 개 품목의 비상용품과 병물 아리수 등이 비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찾는 대피소가 상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현황, 비상용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김경호 광진구청장,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먼저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찾아, 김경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대피소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발광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인 야광 표지판과 병물아리수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단거리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유사시 시민들이 비상용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물자와 병물아리수를 규정대로 잘 관리해줄 것을 자치구 등에 당부했다.
이어, 7호선 건대입구역으로 이동해 기균도 서울교통공사 비상계획처장으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고 라디오, 조명등, 건전지, 확성기, 신호봉, 구급함 등으로 구성된 대피소 내 비상용품 함 내용물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날 민방위대피소 현장점검을 마친 오 시장은 “최근에 북한에서 전해오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보니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차근해 올해 상반기 중에 모두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 아파트 지하공간 및 지하철로 대피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이번달 말, 다음 달 말까지 비치가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추후에 부족한 수량도 파악해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교훈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5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비상용품과 생존에 필수적인 병물 아리수를 비치하여 화재, 재난 등 발생 시에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가까운 대피공간을 확인해 둘 수 있도록 ‘우리동네 민방위대피소’ 찾는 법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대피소 내외부 적재물 제거, 출입구 확보 등 부적합한 시설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 민방위대피소를 일제 점검했다.
민방위대피소 위치는 현재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나 카카오맵·티맵 등 지도앱에서 ‘민방위대피소’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서울시 채널에서 ‘우리동네 민방위대피소는 어디’를 누르면 바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