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양천과 목감천이 광명시민의 회복력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환경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명시는 안양천과 목감천을 광명시민의 회복력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환경자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안양천 물결벤치 모습.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양천·목감천 명소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명시를 동서로 감싸 흐르고 있는 안양천 100리길, 목감천 30리길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천 일대에 쉼터, 보행로와 보행데크, 디자인 벤치 등 시설물을 조성하고 진출입로 개선, 화장실 개선,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 경쟁력은 시민에서 비롯되며, 시민의 회복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하천과 녹지를 포함한 정원문화의 육성”이라며 “안양천과 목감천을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양천·목감천 진출입로 개선 공사, 안양천 황토길 조성 사업, 목감천 화장실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한다.
우선 안양천에서는 철산주공삼거리, 진성고 삼거리, 하안배수펌프장 삼거리에서 하천으로 드나드는 경사로 3개소와 계단 2개소를 오는 2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철산1~3동과 하안4동까지 안양천을 따라 약 3.5㎞의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광명 맨발 뚜벅길’도 올해 11월까지 조성한다. 맨발 걷기 인구가 크게 늘면서 시민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국비 5억 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올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안양천에는 지난해 경치를 보며 휴식할 수 있는 제방쉼터 3개소(하안남초 삼거리, 우성아파트, 하안동 골프연습장 인근), 둔치 디자인 벤치를 비롯해 광명대교 경관조명, 광명대교 그라운드골프장 등 6개 명소화 사업이 준공돼 시민 편의를 높였다.
목감천에서는 올해 낡은 진출입 계단을 보수하고 새롭게 도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광복교 인근에 있던 노후 화장실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목감천도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광복교에서 안양천 합수부까지의 보행로와 광화교에서 너부대교 구간에 산책로와 전망데크가 새로 조성됐다.
이와 함께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본 궤도에 오른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안양천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시민의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정원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았고, 12월 광명·안양·군포·의왕시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며, 연내 경기도 승인을 거쳐 2025년부터 본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면적은 39만㎡, 연장은 28.8㎞이며, 광명시 구간(9.5㎞)에는 정원관리센터·햇살광장·이야기정원, 안양시 구간(12.2㎞)에는 건강정원·어울림정원·물의정원, 군포시 구간(13.6㎞)에는 그라스정원·수생식물정원·산책로, 의왕시 구간(3.5㎞)에는 수직정원·처음정원·소리정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승원 시장은 “안양천 100리길을 오는 2028년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안양천과 목감천을 친환경 수변정원으로 조성하고,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광명시가 정원 관광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