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 33호인 수달, 천연기념물 324-2호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 자연성 회복 본격 추진...올해 자연형 호안 89%, 365만 그루 한강숲 조성
서울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화해 한강에 자연친화적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호안에 자리했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흙, 모래를 깐 뒤 물억새 등 푸르른 수풀을 심은 결과, 한강의 호안 중 82%가 자연형 호안으로 재탄생했고 올해 추가 조성해 89%까지 끌어올린다.
작년 한 해 동안 8만 주의 나무를 심어 한강공원에는 총 358만 그루의 나무가 살아 숨 쉬는 한강 숲이 조성됐고, 올해 7만주를 추가 식재해 365만 그루로 확대한다.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나 노후하고 생태적 특성이 변화된 총 5개 한강생태공원(고덕수변·암사·여의도샛강·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공원별 현황을 반영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모래를 이용하는 습성을 지닌 수달을 위해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는 모래톱 공간을 확대하고, 난지 등에 있는 습지의 퇴적물을 걷어내 맹꽁이 등 다양한 수생물들의 서식처를 마련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 나들이 공간인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을 올 상반기 중 개장하고, 연말에는 중랑천변 합류부에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 조망 명소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4년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양한 노력으로 여러 생물종이 발견되면서 생태계 건강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 중인 자연성 회복 사업은 ▴자연형 호안 조성 ▴한강숲 조성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한강 노을 명소 조성 ▴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첫째, 콘크리트 등 인공소재로 조성한 호안을 흙․자갈․큰 돌 같은 자연 소재로 복원하는 ‘자연형 호안 조성 사업’을 통해 ’23년까지 46.9㎞에 달하는 호안이 자연형 호안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전체 대상지 57.1㎞ 가운데 약 82%를 달성한 수치다.
서울시는 작년에 잠실한강공원을 대상으로 0.8km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망원한강공원 ‘홍제천 합류부~성산대교, 서강대교~마포대교’ 2.0㎞, 강서한강공원 ‘서남물재생센터~가양대교’ 2.0㎞를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지 중 약 89%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25년까지 남은 6.2㎞를 복원해 한강 전체를 자연형 호안으로 100%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형 호안’ 조성은 단순히 호안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닌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흙과 바위로 수변 완충지대를 확보해 생물 서식 공간을 마련하고, 나무 장대를 설치해 조류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강가의 비탈면에는 물억새, 수크렁 같은 물과 친밀한 식물을 활용해 자연 그대로의 하천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나 한강 서식종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변 경관을 향상시켜 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둘째, 작년에 당초 목표량 보다 114% 초과한 8만 주의 나무를 심고, 올해 7만 주를 추가 확대해 한강공원에 365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된 한강숲을 조성한다. 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약 6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어 총 누적 371만 그루가 숨 쉬는 울창한 한강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2007)을 추진하며 다수의 나무를 식재한 결과, 르네상스 이전(’05년) 약 85만 그루였던 한강공원의 나무의 수는 르네상스 이후 올해까지 365만 그루로 약 3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속적인 나무 심기를 통해 한강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을 선사함은 물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난 5개 한강생태공원을 ‘보전을 위한 이용, 이용을 위한 보전’이라는 방향 아래 재정비한다. 시는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23년 12월에 수립했으며, 오는 ’26년까지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완료한다.
습지가 많아 맹꽁이들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암사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강서습지생태공원의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퇴적물을 걷어내 적정한 수심을 확보한다. 수달이 종종 발견되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는 일광욕을 즐기고 햇빛을 받아 온도조절을 하는 수달의 습성을 고려해 ‘수달모래톱’ 공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각 생태공원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시민과 자연이 서로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 특화공원으로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시민 이용과 생태공간이 혼재된 곳은 공간을 분리하고, 생태계 안정을 해치지 않는 시민 이용 동선을 제공한다. 간헐적 침수 지역엔 식물의 자생여건을 조성하는 등 각 공원 특성별로 정비를 추진한다.
넷째, 한강과-지천 합류부에 문화·자연·힐링이 어우러지는 노을을 조망하는 명소 ‘놀빛 광장’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만든다. 올해 1호로 중랑천에 조성하고 ‘25년 이후 안양천, 성내천, 홍제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1990년에 조성돼 30년이 경과한 낡은 잠실한강공원의 수영장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조성,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한다. 향후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은 탁 트인 공간에서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부터 실개천, 낮에는 푸르른 나무,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숲속 산책로, 모래 놀이터까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리마켓․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즐거운 가족 나들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5개 한강생태공원(고덕수변·암사·여의도샛강·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에서는 한강을 보존하고 한강의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고라니, 족제비 등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프로그램부터 겨울철새·거미 관찰, 꽁꽁 언 연못에서 썰매타기, 자연의 소리 듣기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강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인공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수변으로 탈바꿈하는 사업, 다양한 나무를 심어 한강에 푸르른 숲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한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