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 작년 여름 쪽방에만 있다가 넓고 시원한 무더위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한파를 견디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남대문쪽방촌 주민 A씨
# 쪽방촌은 겨울에 온수를 쓸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따뜻한 물로 씻으려고 교회나 병원을 찾아가기도 해요. 따뜻한 물로 씻고 편히 잘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요. - 영등포쪽방촌 주민 B씨
코로나19 이후로 심야영업을 중단했어요. 난방비도 올라서 겨울철 야간 운영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동행목욕탕 이용 주민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맘이 편치 않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 동행목욕탕 사업주 C씨
서울시는 한파로부터 쪽방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2개월간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야간 한파쉼터 ‘밤추위대피소’ 4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간담회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삼고 있는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 동행시리즈 사업의 첫 번째로 ‘동행식당’을, 두 번째로 ‘동행목욕탕’을 추진하였다.
한미약품(주)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동행목욕탕은 샤워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주민에게는 월 2회 목욕권을 제공하며, 코로나19 및 고물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용대금과 운영지원금(월 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위기 극복을 돕는, 서울형 상생복지모델 사업이다.
동행목욕탕은 돈의동쪽방촌 2곳, 창신동쪽방촌 1곳, 남대문쪽방촌 2곳, 서울역쪽방촌 2곳, 영등포쪽방촌 1곳 총 8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쪽방주민은 월 2회(7~8월은 폭염대비 월 4회) 이용권을 제공 받아, 8개 동행목욕탕을 총 22,777명이 이용하였고, 여름철 특별보호대책기간 중에 운영된 ‘밤더위대피소’에는 약 1,200의 주민이 이용하였다.
‘밤추위대피소’는 종로,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권역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가 운영되며, 60일간 2,500명의 쪽방주민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8개소의 동행목욕탕 중 5개 업소가 잠자리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 쪽방촌별 주민 수요와 목욕탕의 야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4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목욕탕별로 하룻밤에 최소 30명에서 6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023년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겨울 춥다”고 응답한 주민은 약 30% 수준으로, 쪽방촌별 “겨울 춥다” 응답한 주민수와 최근 5년간 한파주의보 발효일수 19일을 적용해 약 2,500명을 지원 인원으로 결정하였다.
쪽방주민들은 쪽방상담소에서 ‘밤추위대피소’ 이용권을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없는 등 난방여건이 나쁜 쪽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밤추위대피소’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탕 사업주들은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단골이 된 쪽방주민들이 추운 한파에 고생할 것을 안쓰럽게 생각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목욕탕 사업주들은 ‘밤추위 대피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야간 종사자를 최소 1인 이상 구해야 하며, 고물가에도 난방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 영업손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쪽방주민에 대한 선입견으로 동행목욕탕 지정조차 꺼렸던 한 목욕탕 사업주는 약 10개월간 동행목욕탕 사업에 참여하면서 쪽방주민들과 정이 들게 되었고, 그분들이 겨울철에도 냉골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이처럼 목욕탕 사업주들이 쪽방 주민을 이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지난 여름 밤더위대피소보다 1개소 늘어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목욕탕 사업주들의 밤추위대피소 운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간운영 인건비,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목욕탕별 이용요금을 협의하고 주민 수요 및 수용가능 잠자리 수를 계산해 영업손실 보전책을 마련하였다.
‘밤추위 대피소’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60일 간 운영되며, 신규 참여하게 된 서울역(동자동)쪽방촌 목욕탕은 운영 준비기간이 필요해 일주일 늦은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목욕탕별 사정에 의해 휴무일이 있는 경우 겨울철 특별보호대책기간 내(~2023.3.15.)에서 운영일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운영을 맡은 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각 쪽방상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온수사용이 어려워 겨울철에는 더 씻기 어려운 쪽방주민들을 위해 동행목욕탕 후원사인 한미약품(주)도 주간목욕권 지급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겨울 밤, 쪽방 주민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밤추위대피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많은 쪽방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주민에게는 겨울 추위가 재난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