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최근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을 추가 발간했다.
5 · 18 자료총서
이번에 발간한 자료총서는 5권부터 7권까지 3권이며, 2017년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팀 셔록(Tim Shorrock)이 5·18기록관에 기증한 자료 중 주요 기록물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
총서에는 1979년 10월 26일 이후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 받은 민감한 정보(체로키 파일)를 포함한 5·18 관련 미국 정부 문서가 다수 포함됐다.
자료총서 5권 ‘미국이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날로부터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른 대통령 담화문 발표까지의 자료가 담겼다.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제1장은 12월 12일 군사쿠데타로 미 국무부가 당혹스러워하는 상황, 제2장은 실권자 전두환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 신군부의 동향에 관한 문서, 제3장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관한 문서다.
자료총소 6권 ‘미 국방정보국(DIA), 5·18을 목격하다’는 5·18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10일 간의 상황에 집중된 미 국방정보국(DIA) 문서들로 구성됐다. 1980년 5월 초부터 시작된 학생 시위 변화와 한국군 진압 작전에 관한 자료들이 주를 이룬다. 제1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전 한국 대학생의 시위 상황, 제2장은 광주에서 시위 상황과 공수부대의 진압 작전, 제3장은 5·18 종료 이후 군부와 북한, 시민사회 동향 등을 담았다.
마지막 7권 ‘5‧18과 다양한 시선들’에는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백악관, CIA(중앙정보국)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로 구성됐다. 제1장은 미 국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 문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문서, 제2장은 백악관과 CIA의 문서로 미국 대통령의 최종 정책 대응을 결정하는 백악관 고위급정책결정회(PRC)에서 토론한 내용과 결론, CIA의 분석보고서 등이다.
특히 제7권에는 팀 셔록 기자의 기증자료 외에도 광주MBC가 별도로 수집해 공개한 ‘닉 플랫 메모’(백악관 PRC회의 관련)도 함께 수록됐다.
팀 셔록 기자는 1989년 미국 정부의 ‘광주백서’가 미국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5년 미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비밀 해제된 원본 문서를 근거로 ‘미국의 책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수집한 문서들은 광주항쟁과 미국의 관계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꼽히고 있다.
5·18기록관은 “지금까지 미국 문서들은 극소수 전문가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기 때문에 5‧18 당시 미국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 책은 미국이 5‧18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를 크다”고 밝혔다.
또 문서를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장마다 해설을 덧붙여 편철했으며, 영문자료와 번역문을 대조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 미국 문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건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료총서는 비매품으로 기록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홍보관>간행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영화 ‘서울의 봄’ 등의 흥행으로 지난해 12월 5‧18기록관과 전일빌딩245를 찾은 방문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가량 증가했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은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등 5‧18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